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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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최수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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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효자동에 위치한 거마로에 대하여 |
| 일시 | 제107회 제2차 본회의 1994.09.05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효자동에 위치한 거마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 지난 제103회 임시회시 효자동 한미주유소에서 상산고등학교를 거쳐 효문국민학교에 이르는 거마로에 대한 주민의 뜻을 굴절없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전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당시 도시계획국 최길선 국장은 7월말일까지는 거마로 450ｍ구간을 완공하여 학생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공을 하지 않는 채 지난 8월 10일 입찰을 통하여 업자만 선정하고 방치되고 있어 학생 및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또한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이 지난 7월1일 거마로 주변 아파트 720세대에 입주 사용허가를 하므로 막심한 교통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효자동 구 잠종장 자리에 있는 1,860세대의 아파트 신규허가 당시 교통영향 평가에서는 한미주유소에서 아파트 단지에 이르는 중로2류 2호선의 도로를 본 사업외 준공시까지 개설해야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청내 주택과와 교통행정과에서는 제각기 자기과의 주장이 옳다고 하고 있으니 시의 행정에 한심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떠넘기기 식의 시행정을 보고만 있을 수가 있어 전주농조조합장에게 거마로에서 필요한 농조 토지매입 문제에 대하여 문의한 바 농조측 답변이 6월28일 시에 재결 신청하였으므로 그 결과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답한 사실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나라의 역사는 똑똑한 100명의 지휘자가 아닌 한 사람 충직한 의인에 의해 지켜 왔다고 합니다. 아무리 비상식이 상식위에 군림하고 위선이 정의와 진실을 삼키는 시대적 상황이라 하더라도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할 전주시 간부공무원으로서 시민을 기만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책임없는 발언을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으며 도저히 용납 할 수 없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듯이 발전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변화하지 못하고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공무원은 도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변명없이 솔직하여야 하며 비정할 정도로 냉정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최길선 건설국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건설국장 최길선 | |
| 제목 | 거마로 개설에 대하여 |
| 일시 | 제107회 제2차 본회의 1994.09.05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거마로 개설 약속을 이행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거마로 개설에 대해서는 작년 12월부터 사업추진을 준비했었습니다. 당초 농업용수로 450ｍ을 복개하면서 도로를 만드는 계획을 하기 위해서 11억 3천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초 조치 착공을 한다면 7월 이전에 완공 계획이었기에 시 의회에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농업용수로 토지소유권은 전주농조에 있었기에 복개로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전주농조측에 통지하였습니다. 다만 하류 동리답의 개발로 농수로가 필요치 않으니 시에서 매립해서 도로를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용수로를 전체 매입을 요구하면서 용지 승낙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 하류에는 일부 농지가 아직 영농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복개단면을 흄관으로 축소를 하고 편입토지 매입감정을 한 결과 9억 8천만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전주농조측에 감정가를 통지하였습니다. 농조측에서는 토지보상은 40여억원을 예상하였다며 재감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공공용지 취들에 관한 법률에 1년 이내의 재감정은 적합치 않기 때문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절차를 현재 이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약속한 7월말 안에 준공치 못한 점 다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거마로 개설 공사는 8월23일 계약을 완료한 상태이고 전주농조의 용지 협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도로 포장 요철에 대해서는 8월말부터 9월 3일까지 노면 보수를 완료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공사는 연내에 완공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건 변동으로 약속을 이행치 못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