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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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문홍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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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용담댐 요구예산이 엄청나게 삭감된 상황에서 요구예산에 대한 예산투쟁은 과연 어떻게 했는지 |
| 일시 | 제107회 제3차 본회의 1994.09.06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지난 '91년 의회가 개원되고 우리 전주시 의회가 주동이 되어서 금강 수계의 6개 시군이 일제히 발의하여 용담댐 조기 착공을 보게 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당시 '97년도까지는 양질의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되겠으니 그때까지는 참고 견디자고 했었습니다. 그리하여 땜질식 대안 제시까지도 했었습니다. 총사업비 5,600억원, 그러나 경제개발계획 입안과정에서 '98년 완공으로 미루어져 왔습니다. '94년까지의 실적은 약 19.1% 인1,072억원, 내년 예산요구액이 1,600억원이라고 했는데도 약35% 인 707억원으로 조성 심의중이였습니다. '98년도 완공은 불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2천년이 되어도 이대로 가다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금년같은 가뭄이다지만 1개 관정에 3천여만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겨우 비몇십미리 오니까 그나마도 중지해 버리고 또 신축중인 아파트는 수도관이 연결이 안되어 있고, 금년부터 수도요금을 무려 24.6% 나 올린다고 하면서도 모범음식점은 어떤 선발의 기준도 없이 30%씩 요금을 감면해 주려고 하는 선심성 행정을 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누수율도 관공서 포함해서 32% 라고 하고 있지만 과연 32%라고 누가 꼭집어 이야기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수도행정의 현실속에서 실로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상수도특별회계중 노후관교체의 예산점유율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가장 기초적인 행정까지도 책임질수 없는 현실속에서 과연 앞으로 5∼6년간, 아니 그 이상의 식수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금년도 용담댐 요구예산이 엄청나게 삭감된 상황에서 요구예산에 대한 예산투쟁은 과연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이건재 | |
| 제목 | 용담댐과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
| 일시 | 제107회 제3차 본회의 1994.09.06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말씀드릴 것은 금년 7월에 예년에 없는 가뭄으로 인해서 모든 시민에게 급수의 어려움을 집행부에서 드렸고 고지대를 비롯해서 많이 시민들이 이 어려움을 참아내 주신 점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죄송한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 행정이 기본적으로는 시민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불편이 없도록 하고 쾌적하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식수문제, 생활용수문제, 생활쓰레기 문제, 하수처리로 인해서 맑은 물로 하천을 살아나게 하는 문제, 교통문제 이런 것들이 근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생활쓰레기라든지, 하수처리문제 이것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시급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가 상수도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노력을 최고로 하고 있습니다. 용담댐 문제는 금년도 도에서 요구한 것이 1,600억 현재예비비 심사가 끝난 금액이 70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담댐의 추진은 당초 '98년도까지의 완공이 조금은 어렵지 않겠냐 저희들기 때문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담댐 문제는 범도민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시의회에서도 여러번 건의하고 의견을 개진해 주신 걸로 알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질문 내용중에 노후관에 대해서 지금 얼마를 갖고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들 배수관, 급수관 따라서 계량기까지를 포함해서 노후관 개량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약46%가 진행이 되어 앞으로 54%에 대한 것은 개수를 해야 되는데 총 사업비가 약90억에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6개년 계획에 의해서 15억 내지 20억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완전히 노후관을 개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관계는 여러 가지 심의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서민층이 사용하는 월 20만톤 미만을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6% 미만으로 조성이 되고 누진률로 인해서 인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근래에 와서 옛날에는 20톤의 물이 기본생활용수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는 쓰임이 많아 가지고 해서 이 기본의 톤수는 20톤에서 적어도 30톤가량을 올리고 또 그 요금을 낮추어서 서민생활에 보탬되도록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장으로서 생각을 하고 또 검토를 할 때 하고 있고 건의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본 위원회 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금년7월에 당했을 때 제가 너무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것이냐, 아까 문홍렬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담댐이 '98년도 지금 금년도 물의 수요가 2만톤이 느니까 고지대에 물이 안나오는 이런 정도인데 우선 전주시의 단기적이고 또 중기적인 급수대책이 뭐냐. 이것이 시정의 가장 큰 과제로 생각하고 또 이번에 저희들이 경험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전주시의 급수능력은 18만 2천톤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약20만톤 평균을 저희들이 내고 있었고 또 가장 어려웠을 때에 17만톤을 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이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선' 96년까지 대아리에 15만톤의 물을 전주시에 끌어들여서 우선 1차 해결하라고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936역원이 투입이 되는 사업이고 15만톤 중에 이리는4만5천톤, 우리시에 10만5천톤을 가져오도록 하는 계획을 지금 추진을 해오고 있고 지난해 약1백억원 금년에 약334억원이 건설부 전주시,이리시에서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장 난해했던 것은 전주농조측에서 15만톤라는 물을 줄 수 없다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동안에 도나 건설부에서 여러 번 접촉을 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부임을 해서 6월초에 가서 일단 농조장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96년도부터 용담댐이 완고될때까지 15만톤을 전주시에 주도록 협의가 됐고 노조의 이사회에서도 결의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이것은 도나 건설부에서 하는 일을 제가 대행을 했기 때문에 우선 급진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아리 저수지에서 나오는 15만톤의 물은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정수장시설을 하는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건설부라든지 또 도에 완주군에 부지 확보에 대해서 빨리 수용령을 발동해 주시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6개월을 앞당겨서 '96년 6월이어야만 되겠다 6개월을 앞당긴다는 것은 하절기가 되기 때문에 금년 같으면 그때가서는 너무나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도지사 주관으로 전주시의 상수도 문제를 중심으로 이리시와 남원시의 상수도의 근원적인 대책을 위해서 2시에 대책회의가 열릴 계획이고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섬진강 수계의 일부 잉여수를 갖고 오는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그것은 '96년도의 문제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도 또 '96년도 까지의 단기대책이 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용담댐 이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아댐의 물을 갖고 오는 사항을 착실하게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현재 대성정수장의 2만톤 용량의 정수시설을 내년4월까지 완공시킬 계획으로 추진, 공사중에 있습니다. 또 금년도 7월초에 저를 비롯해서 국장, 과장이며 금강광역상수도를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현재 계약용량이 9만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10만톤내지 10만2천톤으로 계약을 갱신하도록 도와 건설부의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든지-1만2천톤을 확보해야겠다 현재 저희들이 받고 있는 용량이 9만5천톤에서 많게는 9만8천톤 까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계약 용량을 늘린다고 여한다면 1만톤에서 1만 2천톤이 가능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상관수원지의 용량을 약5천톤 늘리고 그 다음에 금년에 한 해 대책에서 저희들이 교부세 3억, 도비3억, 성금1억2천 또 시상수도 예비비해서 12억 2천만원의 지하수개발비를 확보했습니다. 우선 고지대 18공에 대한 비상급수를 위한 지하수개발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수원 보충리으로 예를 들어서 상관수원지 주변에 물이 적어도 1천톤 내지 2천톤 나오는 지하수를 개발을 한다든지 지금 대성리 정수장 앞에 있는 하천의 주변에 다가도 몇 공의 보충 수원지를 파서 약2천톤내지 3천톤의 보충수원을 확보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체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3만5천톤 정도고 지금 시설의 급수능력보다는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한 제한급수, 또 '96이후의 급수를 한다는 여러 가지 조건 이런 것들이 너무나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또 시민에게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 다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비상의 어떤 급수체계를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확답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시에게 생활민원을 위해서 가장 긴급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상수도 문제이기 때문에 수동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볼까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과가 있고 수도사업소가 있고 구에 수도과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지금 분담이 되고 있어서 책임의 일원화라든지 급수, 공사 이런 것들도 조금은 기본적인 검토가 되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할시의 경영에는 전부 수도사업본부라는 것이 있어서 급수, 정수, 관리, 이런 것이 일원화가 되어 있는데 일원화의 행정체계가 조금 검토가 되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은 저 혼자 서로 하고 있습니다하는 말씀까지를 첨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