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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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문홍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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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평화지구 구획정리 사업 및 제척되는 부분에 대한 특혜의혹에 대해서 |
| 일시 | 제107회 제3차 본회의 1994.09.06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평화지구 구획정리 사업 및 제척되는 부분에 대한 특혜의혹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관계관께서는 명확하고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만일에 불성실한 답변을 했을 때는 특위를 구성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화지구 구획정리는 총 약12만평으로 그 중에서 제척되는 부분이 코오롱의 18,300여평, 주공의 약 1한8천여평, 농협 부분이 약2,500평, 에덴교회 1,400평해서 약4만평정도 되겠습니다. 전체비율로 보면 약 25%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외에 한성아파트라든지 완산고자리에 있는 일정아파트 예정지구라든지 기타 학교,공원등 이런 것을 전부 합치면 약 5만평 이상이 되리라고 추측이 갑니다. 따라서 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법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은 최대한으로 수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300여명의 지주중에서 겨우 공람을 90여명, 그중에서 의견 제시를 한 사람이 76명, 또 그 중찬성이 20여명이라고 하는 극히 적은 숫자로써 구획정리사업을 하려고 했던 의도는 무엇이며 특히나 예산 감보율이 49%라고 하는 법적으로 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그런 상태속에서 이 많은 부분을 제척해 주면서까지 소지주들한테 많은 부담을 안겨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 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기도 고양시 같은 경우는 A급 지역의 감보율이 25% , B급은 27% , C급은 32% 라는 것을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도시개발국장 김기천 | |
| 제목 | 평화지구 구획정리사업아파트 특혜부분에 대해서 |
| 일시 | 제107회 제3차 본회의 1994.09.06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평화지구 구획정리사업아파트 특혜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지구앞에 대해서는 지난 9월3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러가지로 민원인과 상대를 해서 저희 실무과장과 제가 답변을 여러 번 울렸고 또 '93.6.3일제97회 임시회에서 문홍렬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속기록에 보면은 똑같이 96명인데 민원이 없도록 해달라는 속기록이 있습니다. 가서 그때 당시 박순철 소장이 답변을 또 에덴교회관계도 그때 당시 의회에서 6월3일에 논의되어서 에덴교회를 추진 짓고 있기 때문에 제척을 논의한 사항이 유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이 속기록에 있습니다. 또 김진환 의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민원과 거기에 신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93.6월3일 지금 문홍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그런 것이 여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문홍렬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민원과 96명, 이런 사항을 질의를 해주셨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척문제에 대해서도 그때 전부 다시 짚어서 다 주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제가 9월3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민원인과 또 문의원님과 위원장님이 계실때 100% 답변을 드린 사항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이 지역에 어떠한 모종의 회의가 있었다는 것도 제가 바로 오늘 아침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찬성을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걱정스러운 음성으로 언제 됩니까? 하면서 저한데 전화로 여러가지 어제 저녁에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여기 의원님들 전부 도시계획사업에 계십니다마는 도시계획사업에서는 저와 여러 의원님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서 함으로 인해서 원활한 도시계획사업이 이뤄질 수 있고 민원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익을 보는 사업은 이 사업을 찬성합니다. 어느 사업이고 이 사업을 찬성합니다. 어느 사업이 예를 들면 아중지구도 전면 매수개발하는 것을 구획정리로 돌리때 그싸움이 있으면서도 돌아갔고 서신지구도 마찬가지로 서부우회도로 낼 때 거기에 몇 백명이 올려와서 투쟁위원회가 되어 가지고 있지만 그것도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해가면서 하다보면 반대에 부딪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사업은 규모있는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기 때문 물리쳐 가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의원님들과 저희들은 손을 맞잡고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서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모든 법적인 절차 문제 이런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봤습니다만 다 짚어주신 것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나오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구역도 변경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부 경미한 것은 그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반대하시는 분들이 요로요로에 진정을 했습니다. 감사원에도 들어가 있고 검찰에도 들어가 있고 전부 진정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이 특혜인가 아닌가 하는 분명히 타 기관에서도 가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원을 원활하게 해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해서 그 남부지역에 그래도 규모있는 택지로 해서 좋은 집이 들어 가야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의원님께서 여러번'93년6월에도 짚어주셨고 또 지난 9월3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짚어주신 이것은 민원이 없이 원활히 사업을 수행하도록 저희들은 촉구하는 질문으로 받고 민원이 없도록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