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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강오석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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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퇴폐업소의 단속문제점에 대해 |
일시 | 제107회 제3차 본회의 1994.09.06 화요일 [회의록보기] |
질문내용 | 퇴폐업소의 요정, 이발소 등은 단속을 나갔을 때 미리 연락을 받고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분석해 본결과 사실인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관계공무원들께서 유혹을 뿌리치기가 심히 어렵더라도 정도의 방향에서 자제하시어 단속의 횟수도 늘려주시고 정보를 잘 지키셔서 시민들께서 짜고 한다는 소리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주시고 공직자로서 사명감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부터 말씀드립니다. 특히 퇴폐업소 이용자는 범죄 발생의 충동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 |
제목 | 퇴폐업소 단속 |
일시 | 제107회 제3차 본회의 1994.09.06 화요일 [회의록보기] |
질문내용 | 퇴폐 요정, 이발소 등 단속시 사전에 정부가 누출되어서 단속에 허점이 있다 하는 말씀은 아침에 정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도 있으시고 이 문제는 우리 행정당국에 더 튼튼한 단속의 열의를 촉구하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생략할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