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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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임영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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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정차 강력 단속에 대해서 |
| 일시 | 제107회 제4차 본회의 1994.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 의원은 주·정차 강력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법이 여러 사람에게 동등하지만 지방과 여건에 따라서 다를수도 있습니다. 지역형성도 달라서 변두리 나름대로의 상가가 있고 도심 중심가에 상가가 밀집해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구입하고 또한 운송하기 위해서 문명의 이기인 자동차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정은 차량의 증가에 따른 교통망 확충은 뒤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장 주차료는 내리는 법이 없고 주차장에 주차하기도 용이하지는 못합니다. 도심 중심가에 주차빌딩을 세우고 대형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도 그리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상가까지 온 차가 물건을 싣고 내릴 수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주정차 단속을 그와 같이 강력하게 하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도로 주차장의 입장에 보면 잠깐 일보는 사이에 경고도 없이 3만원짜리 딱지를 땐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단속 위주도 아니라 건수 위주로 하는 인상이라는 것입니다.시민 편의의 교통 질서가 아니라 질주, 쾌속 위주로만 단속을 하는 인상이라는 것입니다. 주정차 강력단속에 있어서 잃는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심지어는 단속경관이 기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도 기어이 몇자 남은것을 적어서 별 수 없이 붙인다는 식입니다. 거기에서 민과 관의 불화, 불신의 시비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과잉단속이 아니고 무엇 입니까? 무조건 단속해서 주정차 시간을 두어 어느 정도의 여유를 활용할 수가 없는지, 주정차 강력단속으로 중심상가 장사에 지장이 많다고 하는 말들이 많이 있으니 완화,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주민단체 용역업체에 주정차 단속을 맡겨 자율성을 주어서 단속하게 함이 어떨지 묻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민과 관의 마찰을 없애고 고용증대에도 도움이 되며 시재정에도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시와 비슷한 성남시를 방문한 적이 있어 살펴본적이 있는데 시청광장은 물론 옆 조그만 도로까지도 유료주차장화 하여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오래 대기하고 있을 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
|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 |
| 제목 | 주정차 단속에 대해 |
| 일시 | 제107회 제4차 본회의 1994.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무단 주정차를 단속하는데 차량이 하역할 때 까지 단속해서 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주차와 정차가 다릅니다. 정차는 신호등을 넣어놓고 엔진을 안껐을 때는 정차입니다.그랬을 때 하역하고 있는 것은 단속이 안 됩니다. 엔진을 꺼버리고 사람이 내리고 주차를 하고 있을 때만이 단속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경찰이나 단속원들 보고 주차와 정차의 한계를 잘 가려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엔진을 안끄고 신호등을 넣고 하역작업을 할 때는 단속이 안됩니다. 이런 것을 저도 많이 계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상업이 유지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단체에 이것을 용역을 줄 수는 없느냐, 도로교통법이나 운수법에 권한을 가진 사람의 행위를 위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법인이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고 성남시에서 견인차를 경우회 측에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받은 견인업체 측에서는 빨리 가져와야만 수입이 오르니까 가까운데에서만 끌어오니까 민원이 컸어요. 그래서 교통부로 부터 금지상태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모든 모순점을 정비해 가면서 친절을 위주로 하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가지를 강력단속 하므로써 상가의 매상이 떨어지고 있다. 맨처음에 그런민원이 제일 많았었고 그런 통계가 들어왔었습니다. 정착화 되면 어차피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상가는 다녀야 되고 이제는 상가측에서 우리집 앞에 주정차를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 진정서가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차없이 와서 사가지고 가라, 주차장에 까지 가서 싣고 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 시민생활의 의식이다. 이렇게 자꾸 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 답변자 : 부시장 주재만 | |
| 제목 | 주정차 강력단속에 대하여 |
| 일시 | 제107회 제4차 본회의 1994.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그중에 주정차 단속을 너무 과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단속 위주로 또는 건수 위주로 공직자들이 너무 불친절하고 심지어는 물건을 잠깐 내리기 위해서 주정차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해서 스티커를 붙이는데 이것은 정말 인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시정을 맡고 있는 저로서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공직자들부터가 정신면에서 좀더 앞으로 잘해야겠다하는 것이 임영현 의원님의 뜻과 같이 하면서 실정을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저희 시에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시내에 등록돼있는 차량이 3만7천3백여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아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80년대 후분부터 차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90년도에 들어와서는 말할 수 없이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89년에서 '94년 현재까지 5년간 늘어난 사항을 살펴보았더니 하루평균 저희 시내에 45대 내지 46대꼴로 등록이 됩니다. 등록된 숫자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월 1,300여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면 %로 봐서 약 320% 이상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는 어떠냐 도로도 약간 저희들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입니다만 도로를 개설하고 합니다만 '89년에서 현 년도 까지 5개년 것을 보니까 약 1.5% 정도 늘어났습니다. 자동차숫자는 320%로 늘어나는데 도로는 1.5% 정도 늘어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 자동차를 내력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가용이 태반입니다. 8만7천대중에서 8만대가 자가용으로 92%를 자가용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용이 약 6천2백대로써 7.3% 되고 관용이 650대해서 0.7% 정도됩니다. 용도별로 보면 승용차가 6만대로써 70% 가까이되고 버스가 6천5백대해서 7.4%, 화물이 2만대로써 23%, 특수차가 130여대로써 0.2%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내의 주차장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총 개소수가 1,409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를 넣을려고 보면 2만9천대 정도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8만7천대에서 2만9천대 약 3만대 정도는 주차를 할 수 있는 이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력별로 말씀을 올리면은 노상 주차장이 55군데가 있어서 5,600면 정도가 되고 민영 주차장이 82개소에 610면 정도 되고 공영주차장이 6군데로 600면 정도되고 부설된 것이 1,200면 정도됩니다. 이러한 주차장 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 주차를 하고 있다는 이런 어려움속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차량 보유대수의 45%의 주차 면적을 갖는 것이 법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차량수와 주차면적을 따져서 얼마 정도가 부족하냐 하면 정확하게 따지면 9천6백대 정도가 주차면적이 없이 저희 시에 차가 등록돼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어려움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해도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이고 또 예산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동참해서 같이 밀어주어야 하는 그런 성질의 것인데 사실자가용을 가지고 주차장을 갖느냐 이게 정말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어서 좀더 주정차의 질서를 우리 시민이 다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처음하는 단속을 시작해서 이것이 좀 강하게 나가다보니까 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없지 않아 많이 생기고 있다고 봐집니다. 특히 작년 6월달부터 저희 경찰청의 이무영 경찰청장님이 부임해서 와가지고 경찰 인력을 급속히 많이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때에 하루에 460여명의 경찰 인력을 단속원으로 투입해서 강하게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달의 통계를 보니까 4만5천8백 여건이 한달동안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들끼리만 했을 때에는 평균 1만5천건 이쪽 저쪽이 있습니다. 그런데 4만5천8백 여건은 3배 정도의 단속 건수가 나오게 되고 7월달에 조금 줄었습니다. 한달 정도 해보니까 시민들이 호응을 했든 주의를 했든간에 7월달에는 1만6천 건으로 떨어지다가 8월쯤 되니까 조금 느슨하니까 또 제대로 안되서 2만1천건 정도 올라가는 실정입니다.그래서 근일에는 하루에 3백여건이 적발돼서 한달이면 1만건 정도가 적발되는 상황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간에 작년 6월부터 시작을 해서 단속을 하는 저희들 입장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시민들도 이제는 1년 지나면서 상당히 교통 주정차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건수도 줄어드는 상황에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 의식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약 50m나 100m 만 갈려고 해도 차를 타고 나가지 걸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게재됐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의 의식을 좀더 주정차에 대해서 인식을 갖고 행정과 동참하는 그런 쪽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좀더 강하게 하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경찰이나 행정이나 지도 단속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친절하면서도 법을 지키는 시민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런 것을 찾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임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면서 행정하는데 거울삼아서 앞으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