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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임영현 의원
제목 한진고속 이전에 대하여
일시 제107회 제4차 본회의 1994.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한진고속 이전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대도시의 교통행정을 보면 거의 종합버스정류장은 한곳에 있으므로써 시민의 이용상에 편리를 주고 교통에 혼잡을 주지않고 일목요연함이 필요로 하는데 우리시의 한진고속은 동떨어져 있어 이용한잡을 주고 있어서 약속시간이 지나면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 이전 기한이 두번이나 예약이 되어 있음에도 아직 이전을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제목 한진고속 이전에 대하여
일시 제107회 제4차 본회의 1994.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한진고속은 71년도에 고속버스가 생기면서 우리 도로부지 1천평과 하천부지 680평을 20년간 임대계약해서 자기들이 포장을 해서 20년후에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한진고속 터미널의 허가가 났습니다. 노선허가는 교통부 허가이고 그 안에는 도에서 하다가 이제 저희들에게 권한 위임되어서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20년이니까 '92년도에 완전히 마감이 되었죠. 그래서 기부채납을 했으니까 앞으로 교통대책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전주시의 의사를 한진고속에 전했습니다. 한진고속에서는 당초 광주고속 터미널이 생겼을 때 그때 충분히 그곳으로 입주를 하라고 했는데 그때 한진고속에서는 지금 있는 장소가 승·하차도 많고 사람이 많으니까 가지 않겠다고 해서 안갔습니다. 18년간 지내다 보니까 2년간 남았는데 도시형편이 그곳이 중심지가 되고 또 종합터미널이 되니 손님이 많으니까 그리가겠다. 광주고속 보고 받아달라, 이렇게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광주고속 보고 어차피 일원화 되어야 하니까 받아라 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수요가 증가 되므로써 광주고속 터미널에 천일고속, 동양고속, 중앙고속 등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때 받으면서 현재 형편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부산과 대구에 관한 한진고속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받을 수가 없다. 승·하차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합니다.

제가 가끔 가족들이 온다거나 하면 나가보는데 밤에는 주차가 모두 들어오면 설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고속에서도 그것을 못받겠다 그것입니다. 면적이 부족하니까 법으로 제가 중재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못해주고 작년1년간은 연기 신청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임대할때는 1년간 연기신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기가 되어 금년 1월3일자에 한진고속에 다시 공문으로 촉구했습니다. 1년이 되었으니 다시 연기신청을 내든지 다른 곳으로 가든지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랬더니 한진고속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를 광주고속으로 가게 해달라 광주고속에서는 못받는데 어떻게 내주는냐, 그래서 교통부에서 저와 도의 교통행정과장을 불렀어요. 해서 교통부를 갔는데 교통부에 고속버스계가 있더군요,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저보다 왜 전주시에서는 한진고속이 전주시, 전라북도 지역에 의해서 지금까지 20년간 지역봉사를 했는데 다른 곳으로 가버리라고 하느냐, 왜 운송을 못하게 하느냐 그거예요.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여건에서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연기신청을 안 냅니다. 하천사용료, 도로점용료를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안내고 무상사용하고 있으니까 계속 촉구도 하고 4월에 우리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기업을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 그래요. 그래서 대기업이 돈이 있다고 자치단체를 무시하면 됩니까, 우리는 사용료를 안냈기 때문에 고발을 했어요. 무단 점유에 대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지금이라도 내고, 지금까지 무단 점용한 벌과금은 벌과금대로 내고 앞으로 금년 1년동안의 사용료를 내면 연기신청을 해주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1년씩 밖에 안되는데 나중에 항구적으로 할 곳은 어디냐, 신전주가 개발이 되면 그곳으로 가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한진같은 대기업에서는 그런데에 투자해야 할 것 아니냐, 돈 많이 벌었으면 전주시를 위해서 터미널 하나 만들어 주시오. 투자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진짜 광주고속 자리가 부족한지 안부족한지 가보자 그날 협상은 1년씩 해주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연기신청을 내는 것으로 하고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왔어요.

약 1주일 되어서 교통부에서 한진고속과 광주고속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주재하에 회의를 하고 현지를 갔어요 가서 보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광주고속도 안받아주고 우리가 행정명령도 못내리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다시 점용료를 내고 신청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다시 점용 신청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난번 고발건이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덕진구청에서는 지난번 고발한 것이 끝나고 난 뒤 하자, 저는 법이 그런 것이 아니다. 지난번 행위는 하자 있는 행위여서 벌과금은 벌과금이고 사용료는 1년치를 받아야 하니까 일단 받아라, 그래서 세부측량을 다시 한번 해서 지금 접수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나중에 들어오면 당분간은 1년에 한번씩 연기를 해주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종합터미널이 다시 결정되면 그때는 통합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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