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 질문자 : 한종남 의원 | |
|---|---|
| 제목 | 전주시의 행정 경영과 재정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
| 일시 | 제110회 제4차 본회의 1994.11.30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저는 질문이라기 보다는 몇가지의 제안을 내용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주자본주의 국가목표는 국민이 만족하는 복지사회 건설이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 있어서도 가장 좋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싼 값으로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바램이고 행정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정 서비스를 준비하는 데에는 물론 재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행정도 하나의 서비스 산업이라고 요즈음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도 행정서비스 단체라고 하는 하나의 경영체라고 보는 것입니다. 선진사회에 있어서 많은 지방자치 단체의 합리적인 행정경영을 위해서는 기업 회계를 증가시키고 공사나 공사 혼합 기업인 제3섹타를 증설하는 한편 지방세의 증가와 수익자 부담을 철저히 하므로써 지방 재정의 증대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행정 개혁 위원회에서도 '94년 11월 26일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보면 앞으로 지방자치 단체장은 기업경영인이 되어야 한다고 건의를 하는 내용을 우리는 지상을 통해서 들어 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는 자치행정은 미래의 기업 형태의 철학이 없이는 결국은 단체장도 안된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업 형태의 행정서비스 산업으로 널리 알려진 일본의 후주오까 갠 구루매 시의 예를 우리는 잘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주시의 행정 경영과 재정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전주시의 체육시설 부분입니다. 본 경기장과 체육관 혹은 수영장 로울로 스케이트장 그리고 경륜장의 1년간의 바란스를 분석해 보면 총 수입은 7억2,900만원이고 그에 대한 총 경비의 지출은 15억9,100만원으로 약 8억6,200만원의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렇게 오랫동안 손비 처리를 해가면서 우리 시가 재정을 부담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제 적어도 적어도 공사화 하는 이런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주시에는 두 개의 보건소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을 바란스를 분석을 해보면 총 수입금이 3억2천만원이고 총 지출은 24억5,500만원입니다. 따라서 약 21억3,500만원의 손실을 매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기업회계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와같이 기업회계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합리한 운영이라고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의 기능도 충분히 충족되도록 하고 바란스를 맞게 할려면 시립병원으로 해서 공사화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보건소 본래의 취지도 살려가면서 어려운 시민들이 시립병원을 통해서 많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와같이 시립병원으로서 공사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도시교통이 한계에 달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은 땅에서 이제는 땅으로 다니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교통 문제는 적어도 고가 궤도 철도를 이용하는 것도 또 새로 신설해서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공사화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교통부의 자료에 의하면 지하철 1㎞당 건설비는 약 5백억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은 역사를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가 궤도 철도를 설비하는 것은 1㎞당 2백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비를 적게 들이면서 얼마든지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전주시도 고가 궤도 철도를 설치하는데는 여건이 매우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내에 순환도로를 놓는다고 해도 불과 5㎞ 미만으로 궤도 철도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삼례까지 연결을 한다고 해도 불과 10㎞ 이내면은 궤도 철도는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경비는 결국 2천억원 미만인데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앞으로 지방 재정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도시가 주민들이 가장 많이 절대적으로 수요가 필요한 액화가스를 우리시가 직접 경영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막대한 이익이 나올수 있는 좋은 하나의 기업이라고 보아집니다. 물론 그것도 공사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사화라는 말은 내용을 약간 부친다고 하면 개인기업은 이익 추구에만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편의 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주로 하면 제3섹터의 하나의 공사화든지 복합형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관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설립목적과 취지를 이뤄가면서도 수익을 올릴수 있고 복지사회 건설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제3섹타의 경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상당부분 이것이 진척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법적인 계약이라든지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 때문에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론이 그렇게 많은 이론으로 전개되지 않고 있고 또 논의조차 하지 않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적어도 우리 한국도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외국에서 이미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재정의 자립도를 높여가는 제3섹타 방법을 우리도 도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부터는 단체장이 민선으로 이뤄진다고 하면 앞으로의 재정 문제는 더욱 우리가 관심있게 다뤄야 되고 또 이를 우리가 성취할 수 있도록 절대적으로 우리는 연구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도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적어도 앞으로를 위해서 시장의 의지를 꼭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것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또 어떠한 연구의 대상이 필요하고 또 연구해야 될 기구가 설치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와같은 일들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그 준비 기구가 설치가 되어야겠는데 연구 기구가 설치가 되어야 하겠는데 이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몇가지 대안을 제안하고 다만 밑에 있는 한 부분만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좋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철 | |
| 제목 | 전주시의 행정 경영과 재정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
| 일시 | 제110회 제4차 본회의 1994.11.30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한종남 의원님께서 몇가지 좋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의 형태적 행정에서 탈피를 해가지고 소위 기업형으로 모든 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현 선진국의 추세입니다. 특히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공기업, 또는 제3섹터가 자치단체에 전부 합치면 약 1만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불과 몇백개입니다. 우리 시의 예를 든다면 상수도 사업과 하수도 사업, 현재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지역개발의 방안은 말하자면 시민의 세금으로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3섹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 출자를 해서 그 사업의 공신력을 높여주고 시는 목적하는 사업을 달성하는 그런 제도로써 일본에서는 대대적으로 모든 사업들을 제3섹터화 합니다. 심지어 공사화해서 제3섹터화 하는 방안도 있고 주식회사 제도화 해서 제3섹터화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체 직원이 민간인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공무원을 파견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많은 공기업이 있습니다. 우선 한종남 의원께서 몇가지 제안해 주신 체육시설의 공사화 문제도 아마 거기의 하나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도시교통난 해결을 위해서 고가철도 문제도 지금 당장 보다도 장래 미래적으로는 그것도 도시계획에 넣어서 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액화가스 문제도 외국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스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동자부에서 어떻게 방침을 정했는지 민간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욕구인 상수도, 하수도, 연료, 교통 이것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가스사업만은 이상하게 미간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은 저희 시에서 해결하는 문제보다도 중앙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제도적인, 법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 여러가지 많은 사업들이 전주시가 개발을 해 나가면서 하나하나의 사업을 공기업화 하든지 또는 제3섹터화 하는 방안이 계속적으로 강구되어야 되겠고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눈을 떠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주시장으로 부임을 해서 우리 공직자들, 시 산하 공직자들의 그간의 사고하는 것을 보니까 기업의지에 대해서 대단히 부족하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를 어떻게 기업형 형태로 바꾸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고 미처 깨닫지 못한 공무원들이 여기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방침에도 경영행정이라는 용어를 넣었고 모든 조직은 경영행정 원칙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이 되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신 한종남 의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를 실시할 수 있는 연구 기구의 설치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제가 시정발전 기획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결재를 했는데 거기에도 이런 문제등이 검토가 되도록 업무 내역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정발전 기획단을 운영해 나가면서 거기에 인력이 필요하다면 보충을 하면서 거기에서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해서 21세기의 전주시가 어느 지역에 못지않은 훌륭한 도시가 되어가고 획기적인, 지방자체 수입에 의하지 않고 민간자원을 최대한도로 동원을 하고 또한 사용료, 수수료 수입으로 시정이 돌아가는 그러한 전주시가 되어나가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