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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권영길 의원
제목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 인사에 대해
일시 제110회 제4차 본회의 1994.11.30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난 10월 6일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시켜준 바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정원 16명에서 22명으로 정원 승인을 해줌으로써 인사요인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2개월이 다 되도록 인사를 단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시장으로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철
제목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 인사에 대해
일시 제110회 제4차 본회의 1994.11.30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공영개발 사업소 설치조례가 승인이 난 지가 상당히 되는데 왜 지금까지 인사를 않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건에 대해서는 시 의회에서 조례를 승인해 줘서 10월 31일자로 공포를 해서 약 두달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본 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와서 아직 시정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 인사문제가 저한테 대두가 되어서 과연 인사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언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고심을 했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라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하에서 일단유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 하나, 직원들 7급이하가 댓명 늘어나는데 문제는 서기관 인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해서 현재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또는 거기에 따르는 기구개편, 또 도시가 발전함에 따른 각종기구의 통폐합 문제, 내년도 자치제를 대비한 각종 기구가 전국적으로 중앙의 방침에 의해서 또는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 사업본부도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4급입니다- 중앙에 이미 얘기를 해놓고 도에 올라가서 중앙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수질환경 연구소도 4급인데 이것도 중앙에 올리고 각종 기구와 조직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기 때문에, 또한 연말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 생활을 다 끝냄으로 인해서 많은 공직 동료들이 자리를 비워야 하는, 물러나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인사라는 것이 아까 의원님도 지적하신 바와같이 너무나 인사가 자주 바뀌다보면 전문직화가 되지 않아서 행정이 설고 실수가 많이 나기 때문에 최소한 한번 보직을 받으면 2, 3년간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주 바꿀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좀더 깊이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고, 한달 남짓만 참으면 되는데 기구개편등 모든 것을 보아가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옳다하는 취지하에서 제가 잠깐 보류를 해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인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가 있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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