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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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영근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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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문 공무원 양성과 해외연수의 효과에 대해 |
| 일시 | 제110회 제4차 본회의 1994.11.30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 의원의 기초의원 생활을 4년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간의 치열한 주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눈부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의 장이 얼마만큼 앞으로 끌어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산같은 것을 중앙에서 얼마나 받아 오느냐에 노력한다면 지역 발전이 될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타 지역에 비하면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 원인은 예산도 있거니와 현재 우리시는 전문직 공무원이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몇분의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93년부터 '94년까지 공무원들을 해외에 보낸 숫자는 372명입니다. 이것은 해외연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람은 349명입니다. 실은 4급이상도 연수를 다녀오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자로 가야죠. 그 밑에 5급이하를 합쳐서 보니까 몇분이 남아 있는고니 연수를 받고 재직하고 있지 않은 분이 23분입니다. 그 외에는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 직원들이 과연 전문직으로서의 업무를 보고 있느냐 하는 점이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은 연수가 아니라 여행을 다녀온 것 밖에 안됩니다. 그 자리에서 전문직으로 일을 하게끔 보내는 것인데 여행을 갔다와서 현재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내년도에 갈 예정인 예산을 보니까 4억2천6백만원이 해외가는 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인원을 줄여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수를 보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지금은 단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작년과 금년해서 347명의 경우는 열흘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줄여서 장기로 해서 3개월이나 4개월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연수를 시켜서 전문직으로 교육을 받고 와서 그 직으로 여기에서 정년이 될 때까지 맡아서 보게 하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 전주시의 발전과 개발에 도움이 될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앙을 가보면 지방세를 다루는 것이 세정과입니다. 그 분들이 과장까지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문직입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어느 지역의 책임자로 나간다면 즉, 도지사나 그렇지 않으면 시장, 군수로 나간다면 나올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그대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문직으로 해서 그 사람의 일생을 거기다 바친다는 입장에서 전문직을 양성시켜야할 문제가 아닌가 그래야 앞으로 미래를 보는 행정이 개발되고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전문직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도시계획국장께서 외국을 다녀왔다고 하셨지만 하나로 해서 전문직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5급 이하의 공무원들이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전문직으로 몇십년간 그 자리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전주시의 발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어 장기 전문직 계획을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금 질문한 바와 같이 작년과 금년에 연수를 받고 온 공무원들에 대한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또 공무원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 공무원들 같으면 분기별로 좌담회를 하든가, 아니면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모여서 서로가 대화라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총무국장 강신영 | |
| 제목 | 전문 공무원 양성과 해외연수의 효과에 대해 |
| 일시 | 제110회 제4차 본회의 1994.11.30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김영근 의원께서 지방시대에 공무원의 전문직 양성화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특히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하셨습니다. 먼저 해외 연수관계를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서부터 금년 현재까지 해외연수 현황은 372명입니다. 이 중에서 23명이 퇴직을 하고 349명이 현재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재직은 93%가 되겠습니다. 연수 기간별로는 5일이내가 62명, 5일이상 10일까지가 264명, 10일 이상이 46명으로 5일이상 10일까지가 246명으로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해외 연수현황은, 3급이 1명, 4급이 23명, 5급이 51명, 6급이 113명, 7급이 122명, 8급이 44명, 9급이 4명, 기능직이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수자중 현재 재직하는 숫자가 3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귀국보고 이외에 다른 특별한 연찬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연찬 기회를 갖도록 하겠고 연수를 통한 귀중한 경험을 실무에 반영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행정 직렬을 비롯해서 23개의 직렬에 시산하 청경을 제한 기능직 이상 2,020명 중에 일반직이 1,328명, 별정직이 76명, 기능직이 509명, 고용직이 84명, 지도직이 19명, 연구직이 4명이 있습니다. 작년말 '93년 12월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세무직, 도시계획직, 교통직, 사회복지 직렬등 전문직렬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무부서, 도시계획부서, 교통행정 분야등에 대하여는 앞으로 공채를 통해서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직을 요하는 직종에 근무하는 일반직에 대해서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해당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서 새로운 전문 지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화시대에 공무원의 전문성 양성화는 지방행정의 주무부서인 내무부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 실시한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견문을 넓히면서 국제화 의식 제고에 그 목적을 두면서 한편으로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면에서 많은 공무원에게 좀더 혜택을 준다는 뜻에서 짧은 기간으로 많은 인원을 연수를 이제까지는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러한 점을 앞으로 감안해서 모든 여건이 성숙되면 예산을 더 할애를 해서 장기 연수를 검토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