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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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임병오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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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정차 과태료 징수 문제에 대해서 |
| 일시 | 제110회 제6차 본회의 1994.12.02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주·정차 과태료 징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정차 단속은 시민들에게 상당한 관심거리로 등장하고 있으며 주·정차 단속으로 거두어 들인 과태료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거두어 들인 과태료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차량보유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상대적으로 주차장 시설은 확보되지 않아 과태료를 물지 않으면 안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무리한 단속에 많은 비난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과태료 부과에서 부터 징수, 그리고 과태료는 어디에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경찰이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는 건수는 총 170,864건 입니다. 금액으로 51억 2,592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문의 보도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경찰에서 부과된 과태료가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발부된 과태료 고지서의 효력이 없다는 보도가 나간 뒤로 시민들은 상당한 혼란을 빚고 있으며 가장 큰 문제는 일일 과태료 징수 금액이 1천 5백만원이었던 것이 1천 2백만원 정도로 뚝 떨어지는 등 과태료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법조계에 효력이 없다는 보도가 더 확산될 경우 앞으로 과태료를 징수하는데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방재원의 확충에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법적 근거가 확보되지 않아서 설득력을 잃어가지고 시민들한테 어떻게 이해를 시켜서 과태료를 징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부과했던 과태료가 법적인 효력이 없는지 밝혀 주시고 과태료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발부는 전국적으로 최고로 높은 수치율을 보이고 있으나 징수율은 최하위로 '93년도 36.8%, '94년도 25.6%로 전국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단속 건수는 코카콜라 호남식품 주식회사가 223건인데 체납액은 얼마이고 징수는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주·정차 과태료 최고 고액체납자 개인은 인후동의 박정숙씨가 1위 136건, 2위는 중앙동의 양재원씨가 95건, 3위는 봉동읍 이철씨가 80건으로 최고의 고액체납자인데 이렇게 체납액이 많도록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고액체납자들 한테 체납액을 징수할 것인지 그 방안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주·정차 위반의 경우에는 현재의 3만원에서 8만원으로 크게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보다 시시비비와 혼란이 월등히 많아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갖춰져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 |
| 제목 | 주·정차 과태료 징수 문제에 대해서 |
| 일시 | 제110회 제6차 본회의 1994.12.02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임병오 의원님께서 주·정차 과태료 징수와 부진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정차의 과태료 징수는 1990년부터 지금까지 5개년에 걸쳐서 수립 구상이 되었습니다. 일체 자동차가 과태료의 주차 위반을 하게 되면 절차가 교통단속에 대한 것보다는 과태료는 복잡해서 먼저 고지를 하고 이의 신청 기간은 10일을 둡니다. 그러면 10일후에 이의 신청이 안들어 오면 그때 고지서를 발부해서 전국적으로 지로를 통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달동안 지나고 나면 또 지로로 받기 때문에 한달이 또 지나게 됩니다. 그뒤에 안내면 그때 다시 또 과태료 독촉을 한뒤에 재차 촉구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차량을 압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90년도가 3,988건에 1억1천9백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는 3,534건에 1억6백만원을 징수해서 88.6%이고 '91년도 것이 36,796건에 11억3백만원을 부과했는데 28,717건에 8억6천3백만원 징수해서 78.2%, '92년도 것이 6만2천건에 18억6천7백만원을 부과했는데 36,000건에 10억8백만원을 징수해서 58.3%입니다. '93년도 것이 36.8%이고 '94년도 것이 25.6%입니다. 이렇게 연도별로 차량을 압류하기 때문에 차량이 이적이 된다든가 차량을 폐차할 때는 반드시 내지 않고는 안되기 때문에 연도가 가면서 올라와 있고 작년도 것은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단 우리가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행정에서 늦게 독촉을 하고 납부기간을 기다려서 징수 기간이 늦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수작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산 처리를 해서 동별로 징수가 결정, 완전히 되어 있기 때문에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고지하고 독촉하고 게시 공고하고 자동차세와 같이 징수 독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납부를 올리고자 합니다. 또 이에 대한 예산집행 상황은 제가 여기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연도별로 드리고자 하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법을 지켜야 할 경찰이 주·정차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한 것이 위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느 변호사의 이론이 그렇게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에 질의하고 중앙에서도 유권해석을 내려서 경찰 공무원이 도로 교통법 제31조에 의해서 적발해서 단속하려 했으나 운전자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법 제115조 2항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통보한 절차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 자동차임을 통보해서 위반이 되었다는 것을 통보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과태료를 부과하고 10일간 이의 신청기간을 둡니다. 이의 신청기간에 이의가 안들어왔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므로 위법이 아니고 절차상 맞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번째로 말씀드린 주·정차 단속 건수는 코카콜라, 호남식품 주식회사가 222건으로 최고 많았다. 그 체납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인후동 박정숙씨가 1위로 136건, 2위는 중앙동 양재원씨가 95건, 3위는 봉동읍 이철씨가 80건, 최고 체납자인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호남식품 주식회사 과태료는 222건인데 그게 666만원입니다. 그래서 80건 24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나머지 142건에 대해서는 426만원이 미징수 되었는데 12월중에 안되면 재산 압류 처분을 하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고액 체납자 역시 차량 등록이 돼서 전부 압류는 되었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하여 동을 통하여 우리 직원들이 가봤습니다. 이렇게 고질적으로 차를 압류처분 당한 사람은 사업을 하다 실패해서 자동차를 내버렸는데 친구나 깡패같은 사람들이 가져가서 그것을 계속 놓고 나중에 도로에 방치되어서 차량까지 폐차가 안되고 견인해 놓는 그렇게 처리를 못할 고질적인 여건에 놓여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태료가 부과되면 수시 독려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징수 요원 35명하고 공익근무 요원 40명이 오면은 같이 동별로 책임자를 맡아서 계속 순회하면서 단속하고 고지하고 징수까지 겸해서 이러한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징수 독려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말씀해 주신 과태료가 현재 3만원에서 내년에 8만원으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직 법이 통과되어서 안내려왔습니다마는 그것이 고시 된다면 우리가 현재 있는 것은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과태료를 올려 받아서 좋다고는 생각 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과태료를 안물게 하고 계도하고, 질서내에서 우리가 주·정차 위반을 않게 해나갈까 하는 소신을 가지고 법적 절차에 고지를 하고 계도를 시켜서 유도를 하겠으며 내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주·정차가 되었을 때는 처음에 고지를 바로 하지 않고 5분이 경과된 후에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딱지를 붙여서 "지금부터 5분후에 빨리 가십시오. 5분후에도 가지 않으면 당신의 차에는 과태료가 8만원 부과됩니다" 이렇게 해서 붙여놓고 갔을때 다시 왔을 때에도 그 차가 안가고 있으면 고지를 하는 제도로 내년도 시 시책으로 개발해서 내년부터 시행할려고, 내년도 시책에 올려서 해 볼려고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