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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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진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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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사정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112회 제3차 본회의 1995.03.24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인사가 만사라고 했듯이 인사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첨병 역할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능률과도 일정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 퇴직, 면직과 징계를 해야 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금년까지도 5급 승진자 일부를 승진 조정하는 등 1980년대의 조정권 행태로 회귀하는 월권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어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것이 우리시의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의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간 인력의 균형 배치와 지방자치단체 행정을 기하는데 있으며 인사교류가 필요할 때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당연히 단체장의 추전과 동의를 얻어 효율적인 인사규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간 인사교류라는 명분을 붙여서 지금까지 하급단체장인 시장의 의견은 무시된채 상급 자치단체인 도 소속 공무원들을 배려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전라북도 인사 조정권 행사내용을 보면 '80년대 초반까지는 6급이상 승진자도 도에서 일방적으로 승진 조정하였고 '80년대 후반부터는 5급이상까지 도에서 승진 조정하였습니다. '92년부터는 5급이하는 극히 일부는 제외하고 시군자체 승진하였고 4급이상은 도에서 승진 조정하였는데 금년초에는 '80년대 식으로 5급 승진자 일부까지 일방적 승진 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조정권 행사로 인하여 하급 자치 단체인 시군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가 도로부터 철저히 무시되고 박탈당하는 한편 전주시는 인사가 적체되고 시 산하 공무원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 근무의욕을 상실하는 등 조직 발전에 크게 저해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인사 적체 현황을 보면 5급 평균 승진 소요 년수가 전라북도는 5년이고 김제시, 정읍시, 남원시는 10년인 반면에 전주시는 12년으로 도에 비하여 7년이 늦고 타시군에도 2년이 늦을 뿐 아니라 또한 6급 승진시까지 평균 근무년수는 전주시가 도나 타시군에 비교할 때 약 7년정도 도근무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출장소 신설을 계기로 만성적인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시산하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 시켜서 전주시 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급 자치단체의 부당한 인사관행을 탈피하고 어떠한 인사간섭도 배제하며 부득이할 경우에는 타시군에서 전입시에는 하위직에 한해서 최소한으로 하고 만약 8급 이상 전입시에는 강등 조치해야 할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능력과 업무 형평에 맞게 균등한 승진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자체 승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확고한 의지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철 | |
| 제목 | 인사정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112회 제3차 본회의 1995.03.24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김진순 의원님께서 효자출장소 개청에 따른 인사문제에 대해서 시공무원의 자체 승인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인력에 한에 대해서 토시도에서 전입하는 것이 원칙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4월중순경에 효자출장소가 개소가 되고 효자출장소 인사가 우리 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를 비롯해서 도내 전 공무원의 큰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효자출장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급소장이 1명, 4개과 14계로 그중 6급 이상이 19명7급이하가 71명으로 총 90명의 정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0명중에서 완산구청에서 40명을 자체 조정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인원은 50명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인사관행으로 도에서 5급이상....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그러나 앞으로 지방화 시대가 되면은 특히 자치단체상 선거가 있은 이후에는 아마 이런 문제는 거의 해소될 것이 아니냐 생각하며 우선당장 효자출장소 문제는 현재 제가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먼저 공무원 정원은 우리 시에서 자체 승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부족한 인원인사에 대해서도 우선 자체 기능직중에서 일부를 자체 충원하고 그리고도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타시군으로 부터 전입을 받는 그런 방향으로 인사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 구, 출장소, 동 간에 균형있고 원활한 인사교류가 이루어져서 말단 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