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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배창곤 의원
제목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해
일시 제112회 제3차 본회의 1995.03.24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주정차 위반은 아침에 제가 나와서 보면은 10시쯤이면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1시쯤부터는 주정차 단속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특히 5시만 넘으면 완산구청에서 백송회관쪽으로는 양쪽으로 차를 쪽 받쳐놓아가지고 사람도 못다닐 정도입니다.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쓰레기 소각장 선진지를 시찰하기 위해서 성남 시청을 들렸는데 거기는 성남 시장이 야간 주차단속도 하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장은 그럴 용의가 없는지 한번 묻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위반차량을 단속하는데 시장과 경찰서장이 합의해서 야간, 주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전주시장은 경찰 시장과 합의해서 야간주차 단속이라도 해볼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제목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해
일시 제112회 제3차 본회의 1995.03.24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주차 단속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단속을 완산구청이 19명으로 11개 노선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덕진구청은 16명으로 시내 혼잡지역 6개 노선을 계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외곽 지역은 매일 지도 단속반이 ....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들어 3월 15일 현재 주차단속 현황을 말씀드리면 완산구청이 5,260건, 견인한 것이 596건이고, 덕진구청이 5,123건에 견인은 245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583건에 481건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야간 주차 단속의 경우는 매일 우리가 주차단속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찰과 우리가 합동으로 주1회씩을 하고 있습니다. 주1회하는 것이 미리 유포가 되어 버리면 단속실적이 약하기 때문에 월요일하던지 화요일하던지 1주에 하루씩 협의해서 금주는 오늘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 980대를 했습니다.

방금 배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야간에는 어느 노선이나, 자가용 허가날 때 차고지가 없어도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어느 골목이나 가면은 주차가 가득되어 있습니다. 어느 집, 누구는 끊고 누구는 안 끊을 수가 없어서 우선적으로 영업용으로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 사업용 차량이 소방도로나 주거지에서 막고 있는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단속은 야간에 와서 골목을 막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데에다 예를 들어 고수부지 등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 주차를 해야지, 만약에 화재가 나면 피해를 보지 않으냐, 자율적으로 지켜줘야지, 저희들이 힘으로는 10만대가 전부 잠을 자고 있는데 그것을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협조해서 정착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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