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 질문자 : 최찬욱 의원 | |
|---|---|
| 제목 | 주차정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112회 제4차 본회의 1995.03.25 토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주차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도시화 및 산업화의 여파와 시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자동차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도로율은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극심한 교통혼잡이 발생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합법적인 시설은 부족하지만 불법주차에 의해 그런 대로 수용되어온 우리시의 주차문제도 이제는 그나마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보는 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차량수에 상응하는 주차시설을 공급하기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과제라고 판단됩니다만 전주시의 광역화 추세에 따라 미구에 닥쳐올 것으로 예상되는 더 큰 주차대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단기 주차장 확보 계획과 최대한 주차수요를 억제하는 방안, 그리고 기존의 주차장을 관리 운영해 나가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최근 주택가의 이면도로와 어렵게 개설된 소방도로에까지 차고지를 이용토록 되어 있는 사업용 차량들이 야간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어 주민들 모두가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 특히 대형차량의 주택가 골목 밤샘주차로 인해 화재등 비상시에는 대형참사 마저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주차질서 확립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율이 저조한 것은 버스운행을 둘러싼 불합리한 노선이나 서비스의 저하문제도 있지만 타고 내리는 시설의 낙후함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증진시킨다는 전제하에 터미널 시설 및 정류장 개선, 교통수단간 연계시설 개선, 버스정차 질서확립등을 위해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전주시의 자동차대수가 불과 7천여대 일때 신설되었던 교통행정과는 9만대를 넘어선 오늘의 소위 "자동차시대"에도 그 당시의 행정적 규모나 조직을 답습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때 현재 전주시의 교통문제는 단순한 공간적, 물리적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뿐만 아니라 이런 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적, 기능적 한계성에도 야기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단순한 교통관련 업무만을 다루는 행정부서가 아니라 교통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와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통전담기구 신설이 특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서울, 부산, 광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통전담기구 제도를 전주시에서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 |
| 제목 | 주차정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112회 제4차 본회의 1995.03.25 토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최찬욱 의원님께서 주차정책의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네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전주시의 광역화에 따른 주차정책수립이 어떻게 되었느냐, 야간 밤샘 주차때문에 교통에 어려움이 있는데 대책은 무엇이냐, 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교통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는 없느냐, 국을 설치할 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다같이 느끼는 바와 같이 교통문제가 가장 주요시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권의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 이전의 건축물이 많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주차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고, 이 어려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계속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의회에서 의결해 줬기 때문에 20억을 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대형주차장을 4개년 계획에 걸쳐서 시설해서 부설 외곽지대에서 들어오는 차를 막고 대중교통 수단으로 들어오는 방안으로 물색중에 있습니다. 부지가 선정되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에 항구적인 주차대책을 위해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억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덕진에 백제로 밑에 법원까지 작년에 1억을 투자해서 160면을 만들었습니다만 금년에도 약 300면 정도 더 증설하고, 또 어제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고수부지에 건설부와 협의가 되면 다시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늘려볼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주차 정비지구를 지정해서 도시계획에 확정되면 기존의 시설물을 지을 때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고 또 주차건물에 대해서는, 주차빌딩을 짓든, 정비지구 지정하는 규제를 더 완화해서 지어주려고 합니다. 또 중앙에 건의해서 주차빌딩을 짓는 업소에 대해서는 융자혜택을 지원해서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렵니다. 세번째로는 교통소통의 완화를 위해서 10개 주요노선에 연등신호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금년에 2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경찰청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4개년 계획으로 실시해서 주차난 해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주차는 행정에서도 노력을 해야 하지만 앞으로 자율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해서 자정현상이 일어나서 시내권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범 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밤샘 주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샘주차는 누구나 다같이 불편을 느낍니다. 어차피 사업계획승인을 얻을 때 주차장을 확보했기 때문에 사업을 승인해줬습니다만 운전하는 분들이 자기 집에 까지 몰고 와서 아침에 직장으로 나가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단속도 법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 0시를 기해서 04시까지 주차했을때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에도 교통행정과 전원과 구청교통담당직원 전원 60명이 3회에 걸쳐서 밤을 새가면서 단속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약 254대, 과태료도 상당히 큽니다. 20만원에서 10만원, 적게는 5만원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우중에 나가서 68대를 적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가서 놓여있을 때 가서 사진을 찍고 한시간 후에 또 가서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그래서 밤을 새가면서 두번 찍어서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붙여서 설문서를 내서 다시 오라고 해서 청문을 받아서 고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경찰과 합동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근본적으로 메스컴을 통해서 계도도 하지만 단속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중교통 이용수단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이문제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전주시에 431대의 버스가 있습니다. 노선은 284개 노선이 있어서 시내버스가 마치 마을버스 같이 되어 있어가지고 주민들은 편리하지만 교통소통에 대단한 문제가 있고 업자는 업자대로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6월말에 납품이 되면 그것을 공청회를 거치고 절차를 갖춰서 조금 어려운 여건이지만 자가용도 확보되고 그러니까 대중교통 수단은 종점과 시점이 있어서 거기만 중점적으로 다니고 마을에 진입하는데는 자가용이나 마을버스 제도를 도입하야만 교통소통에 원활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끝으로 교통전담기구에 국을 설치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유발되고 있어서 그전부터도 광주와 이런곳은 시내버스 차량대수가 180대일 때도 교통국이 시설이 되었습니다만 기구상 우리는 교통국을 인정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건의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교통직렬도 생겼고, 또 이원화 되어 있는 교통행정업무를 단일화 시키는 것도 건의를 해서 교통부와 건설부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건의해서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