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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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최찬욱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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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사제도의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
| 일시 | 제112회 제4차 본회의 1995.03.25 토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인사제도의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장과 제5장의 시본청이나 사업소에서 승진하는 자는 구청에 배치하고 구청에서 승진하는 자는 동에 배치하며 구청 결원시에는 동 공무원중 전입시험에 합격한자로 결원을 보충한다고 되어 있는 규정은 실제로 구청 결원시에는 본청이나 사업소의 7급, 9급이 승진하면서 우선 전입하게 만들어 상대적으로 구청 전입시험에 합격한 동직원은 구청전입이 어렵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승진하여 동으로 나가라고 해도 차라리 승진하여 동으로 나가라고 해도 차라리 승진않고 나가지 않겠다는 기현상을 빚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똑같이 공채를 거쳐 임용된 신분임에도 동 공무원은 거의가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간만 전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업무에 다양성이 없고 권태감을 느껴 동행정이 침체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예로 덕진구청의 경우 금년 3월1일 현재 구청 전입시험을 거친 대기자가 7급 8명, 8급 9명, 9급 12명 등 총 29명이 있음에도 지난번 인사에서 동에서는 8급 1명과 9급 1명 단 두명만 전입되고 본청에서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등 무려 5명이나 배치되었으며 특히 동사무소 7급 대기자는 3년전 합격한 5명을 포함하여 8명이나 되는데도 단 한명도 전입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인사관리의 주된 정의를 본 의원은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데 공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최대의 업적을 내게하는 기술"이라고 보는데 불공평한 인사로 사기를 저하시키며 불만이 높아지는 인사결과의 피해자는 궁극적으로 우리 시민이 될 것입니다. 차제에 시산하 전공무원에게 시야와 경험을 넓힘은 물론 제한적 경쟁을 지양하고 골고루 혜택을 베풀어 주기 위해 현행 시·구·동 순환 인사방법을 시 본청에서 승진시엔 동사무소로 동에서 구청으로 구청에서 본청으로 순환하도록 개정하고 구청의 전입시험제도도 재검토하시어 주민의 최일선에서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동사무소에 활력을 불어넣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철 | |
| 제목 | 인사제도의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
| 일시 | 제112회 제4차 본회의 1995.03.25 토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최찬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주시 인사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특히 동직원들의 사기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최찬욱 의원님의 질문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시의 인사경로는 승진시에는 시본청에서 구청으로 구에서는 동으로 전보 발령해서 하고 또 그 후임자는 역으로 동에서 구청으로 구청에서 시로 발탁인사를 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작년 7월이후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인사동결로 인해서 전주시도 많은 인사가 적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 직원이 승진이 되거나 또는 구청이나 상급관서로 발탁하는 인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금번 출장소 개설에 따른 인사시에는 시와 구청 동직원이 직급별 분포 비율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해서 가급적 많은 동직원이 승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아마 이번에도 많은 인원이 발탁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시에서 승진하면 구청으로 갔으나 동장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6급이후 하위직도 앞으로는 시에서 동으로 직접 순환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동장, 시본청, 구청 사무관 요원이 15명이 결원이 있어 가지고 충원계획이 배수로 해서 30명이 시험을 봅니다. 여기에는 시본청, 구청, 동직원을 막론하고 똑같은 대우로 해서 근평에 의해서 1번부터 30번까지 제대로 끊어서 시험을 보도록 조치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동직원도 바로 사무관 과장으로 발탁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이에 대한 시험이 4월말경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인사면외에도 동직원들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감안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동에서는 당직을 하지 않고 무인장치를 설치해서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직원들에 대한 해외연수도 계속해서 권장으로 금년도에도 앞으로 50명이 해외에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동직원들의 사기진작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추진을 해서 시본청 구청, 동을 구별하지 않고 똑같은 공직자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