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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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최찬욱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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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종량제에 관하여 |
| 일시 | 제112회 제4차 본회의 1995.03.25 토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종량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종량제 시행과정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 이며, 이 제도가 서서히 정착 단계에 접어들면서 종량제 본래의 취지대로 쓰레기의 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업무 종사원들의 업무량도 그만큼 경감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그 추세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인력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상이 계시면 밝혀 주시고, 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는 돈이라는 생각때문에 이웃집 대문앞까지 쓸어주던 골목길 청소미풍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더러워진 골목길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골목에서 나온 쓰레기도 일반쓰레기와 마찬가지로 지정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이중부담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소 대책으로 공공용 봉투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 |
| 제목 | 종량제에 관하여 |
| 일시 | 제112회 제4차 본회의 1995.03.25 토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최찬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종량제 실시이후의 합리적 인력방안, 그리고 공용봉투의 배부계획, 그리고 종량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종량제 실시로 1일 평균 약 4백톤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47%의 감량효과를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력관리의 능률적인 운영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수거에 동원되고 있는 인력은 환경미화원 398명과 36대의 차량이 이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인력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타종식 수거를 문전수거식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인력,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적출해 내는 인력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종량제가 아직 정착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중에 실시를 해보고, 예의 분석을 해서 인력 능률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신규채용은 앞으로 억제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공공용봉투의 배부를 말씀하셨습니다. 작년까지는 통장에 한해 규정에 정한바에 의해서 쓰레기 수거료를 면제를 해 왔습니다. 이러한 이제까지의 실태를 감안을 해서 공공용 봉투를 지금 나눠준다고 하면 작년과 같은 맥락에서 통장은 쓰레기 수거료를 안낸다하는 결론으로 오해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쓰레기종량제가 정착이 안된 상탬에서 무료로 배부하는 공공용봉투를 배부했을 경우 상당히 위화감이 생기고 종량제 운영에 새로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판단해 본 바 양구청에서 약 2만5천매씩 5만매가 필요하다는 사항은 파악을 하고 물품은 준비가 되었습니다만 정착단계 이후에 더 신중히 여러 가지 사항을 분석해서 실시여부를 결정할까 합니다. 끝으로 종량제 추진 문제점과 해결방안입니다. 제일 첫번째로 문제되는 것은 쓰레기의 불법 투기입니다. 99.8%를 상회하는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율입니다마는 공한지등에 계속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사례는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23명의 전담 단속요원이 확보가 되어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지금까지 약 60여건의 단속실적으로 과태료가 약 5백만원이 징수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아직도 훈련이 덜되어서 분리수거 실시가 안되어서 혼합배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속적인 시민활동으로 차츰 개선돼 나갈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대형 폐기물의 관리입니다. 농짝, TV, 에어콘 등 대형폐기물은 현재 신고가 되면 동에서 나가서 요금을 부과하고 실어다가 매립장에 넣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서 개선방안으로서는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미리 스티커를 배부해서 붙여서 가면 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문제점이 이제까지 쓰레기봉투 판매소가 당초에 777개소 밖에 없어서 상당히 주민들이 판매소에 접근을 해가지고 이것을 구입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아서 통별로, 그리고 이용하기 쉬운 슈퍼마켓 위주로 약 1,300개소로 확대 지정을 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착될 때까지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은 예의 판단을 해서 즉시 대응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