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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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강한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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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장기미집행 20년이상 소로 미개설된 부분의 개설 또는 폐지시기에 대해 |
| 일시 | 제112회 제5차 본회의 1995.03.27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는 20년이상 미집행되어 사유재산 침해를 주어왔고 장기미집행으로 민원이 야기됐던 필요없는 도시계획상 도로 185개 노선에 13,700여 미터의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인접지의 기존도로가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거나 향후 개설이 희박한 도로로서, 그리고 폐지해도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 곳으로 판정된 곳에 한하여 도시계획을 폐지하거나 재조정하기로 하고, 인근 주민들로부터 동의서까지 받아 지난 '93년부터 추진하여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 현재까지 그 집행을 유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집행은 과연 언제쯤 할 것인지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 |
| 제목 | 장기미집행 20년이상 소로 미개설된 부분의 개설 또는 폐지시기에 대해 |
| 일시 | 제112회 제5차 본회의 1995.03.27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장기미집행 20년이상 소로 미개설된 부분의 개설 또는 폐지시기는 언제냐, '93년부터 민원발생 소로조사를 했는데 그 노선에 대한 조치사항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년이상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최찬욱 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2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소로가 341건에 그 부분만 개설하는데 약 4,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민원이 많은 노선에 대해서 조사를 '93년 6월부터 11월까지 구청을 통해서 모순이 되었거나 기 개설된 부분이 있는데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소로 이 부분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보고 받은 것이 약 100여건이 됩니다. 이런 모든 절차는 현재 저희들이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절차가 선행되어서 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절차 이행이 끝나야 이 모든 민원등이 이런 것이 지적고시해서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부터 해서 지금하는 것이 100건이 있으며 '88년부터 '94년까지 민원이 들어온, 도시계획에 대해서 도로를 없애달라 등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것이 무려 580건이나 됩니다. 물론 저희들 도시행정은 토지이용과 개발통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 절차가 이행이 되는 대로 상반기중에 저희들이 맞출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절차가 제대로 될지 걱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조속한 시일내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