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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임병오 의원
제목 영세민을 위한 장례식장 설립의 계획에 대해
일시 제112회 제5차 본회의 1995.03.27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영세민들과 소외계층을 위한 장례식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대소사중에서 장례를 치르는 일보다 더 큰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는 것도 돈이 없으면 죽을 수도 없는 것이 요즈음의 현실입니다.다시 말씀드리면은 죽은 사람이야 어쩔 수 없지만 주변사람의 고통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야 죽는 것도 문제가 없지만 돈없는 사람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정책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로 인한 서민들의 입장은 이루말할 수가 없거니와 이제는 성장도 좋겠지마는 서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저는 영세민을 위한 시직영 장례식장을 설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영세민들은 우선상을 당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겪기 힘든 초라함은 이루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 여건때문에도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어쩌면 죽는 일보다 힘이 더들런지도 모를 것입니다. 장례절차는 모두가 잘 아시겠지마는 대개는 3일장으로 치루는 것이 보편적인 입장인것 같습니다. 또한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는 4,5일장까지로도 치르기도 합니다. 반면에 서민들은 1일장도 치르고 심지어는 몇 시간 상까지 치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시직영 장례식장 설치를 거듭요구합니다. 사회복지제도가 전근대적인 여건하에서는 세계화라고 외치고 있는 캐치프에이는 하나의 구호에 불과할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또한 지방자치정부에서도 개발위주의 정책도 중요하겠지마는 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 또한 그 무엇보다도 중요치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장례식장의 설치를 위해서 영세민들과 서민들이 현대화된 시설에 각종 장례품은 물론 이거니와 식수공급 장례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청결이 갖추고 영세민들을 위해서 염가로 제공하여 유족들이 부담없이 적은 경비로 장례를 치룰 수 있도록 할 정책입안 계획은 없는지 그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제목 영세민을 위한 장례식장 설립의 계획에 대해
일시 제112회 제5차 본회의 1995.03.27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영세민을 위한 장례식장 설립의 계획이 없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특별히 영세민을 위한 장례식장 설치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시에서 직접 예식장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같습니다. 더욱 필요성과 문제점을 연구검토해서 실시해야 될 과제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저소득층의 장례에 도움을 주고자 1구당 30만원씩 총 2,500만원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이 자금을 적절히 활용하고 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납골당에 제례소를 3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의 이용을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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