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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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철영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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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용담댐 상수원보호를 위한 자치단체간 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
| 일시 | 제112회 제5차 본회의 1995.03.27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장차 전주시민의 젓줄이 될 용담댐 상수원보호를 위한 자치단체간 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 이리, 군산등 100만 시민의 상수원이 되는 용담댐 상류 4km 지점에 진안군 전체의 일반폐기물을 하루 55톤씩 향후 15년간 매립하게 될 폐기물 매립장 이 현재 공사중인데 우리시의 관계관은 알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문제는 우리 전주시 뿐만 아니고 도전체에 피해를 가져올 엄청난 재앙이 예상되므로 피해를 가져올 엄청난 재앙이 예상되므로 해당되는 각 지방자치단체간 실무관계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심각하게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전주시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지역낙후를 감수해 왔으니 물이라도 깨끗하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토요일 전라북도 각 시민단체에서는 이미 용담댐 상류 일반폐기물 매립장 설치반대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이 시민보다 앞서가지 못하는 부끄러운 일중에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민선단체장이 들어서는 7월이후에는 그 대책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리라 예상되므로 하루속히 해당 자치단체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재정적 부담이 되더라도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대대로 마실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가볍게 취급했다간 두고 두고 후회하게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건설국장 최길선 | |
| 제목 | 용담댐 상수원보호를 위한 자치단체간 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
| 일시 | 제112회 제5차 본회의 1995.03.27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용담댐 상수도 보호를 위한, 용담댐 상류 약 4km 지점에 진안군 폐기물 매립장 공사중인데 상수원 오염이 예상되는데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민생활 수준향상과 산업의 발달로 용수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물부족 문제가 심각할 우려가 있어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있는데 우리 용담댐 규모는 잘 아시다시피 1개읍, 5개면, 2,864세대가 침수되는 규모로 저수용량은 8억1,500만톤과 터널 21.9km 시설에 총사업비는 5,6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90년에 착공해서 '98년에 완공계획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안군 폐기물 매립장 공사로 수질오염 예방대책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 문제는 매립장을 조성하는 시장군수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립장위치가 결정된후 시장군수는 매립장 설치를 위한 설계서, 환경성 검토, 주변영향, 범위지역 결정등 적법한 서류를 구비해서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안군에서는 쓰레기매립장 설치 승인후 매립장 공사를 위한 관계법령 이행사항을 현재 추진중에 있고 주변영향지역 지원 협의체는 현재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중인 쓰레기매립장에 환경영향조사를 설치 승인전에 금강 환경관리청에 환경성을 검토해서 진안군에서 제시한 환경오염 저감방안을 시행하고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토록 통보가 되어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현위치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적법하게 매립장추진을 하고 있다 하여도 용담댐 저수를 이용하는 전주시로서는 주변 이용도시와 함께 수질오염 요인에 대해서는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