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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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병문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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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범전주 광역화 문제 |
| 일시 | 제151회 제3차 본회의 1998.09.17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범전주 광역화 문제입니다. 우리 전주는 1960년대만 해도 서울을 포함한 전국 7대도시의 명성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도시발전의 저해와 상대적 낙후로 인하여 현재는 13대 도시로 전락하여 전국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그저 아주 평범한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9일 국토개발 연구원에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을 앞두고 열린 심포지엄에서 광주, 대구, 부산을 축으로 잇는 대삼각 첨단산업단지를 발표하면서 우리 전주를 제외시키고 단지 9개권역중 충남과 연계된 군장 광역권에서 전주권을 끼어넣어 구색맞추기에 급급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여론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 개혁안에 따르면 우리시와 같은 일반구청은 2002년까지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이는 기 낙후된 도시를 더욱 낙후시키게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중앙정부의 지역차별을 없애고 균형발전을 시켜달라고 애원만 할것이 아니라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지금 우리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 옛 전주의 명성을 찾을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도내에서도 군산시를 비롯한 5개시가 인접군과 서로 통합하여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발전을 꾸준히 꾀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이제 우리시도 인근지역과 연계하여 전주의 광역화를 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5대의회에서도 전주, 완주 통합 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갤럽 연구조사에 의뢰하여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주시민의 83%, 완주군민의 66.1%가 통합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제시하는등 의회와 범시민 운동 그리고 언론을 통하여 전주,완주 통합논의가 가시화 되어 있었으나 일부 인식이 부족한 자치단체장및 기득권층의 반대에 부딪혀 통합에 대한 논의가 전체 주민들에게 홍보되지도 못하고 진전되지도 못하는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취임하신 시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전주시가 21세기 동북아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국토의 균형개발 촉진을 위해서도 지역간 통합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주를 중심으로 인근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지역을 연계하여 범 전주 광역화가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의지를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전주를 중심으로 완주, 김제, 임실 일부를 연계한 지역간 통합 필요성에 대하여 |
| 일시 | 제151회 제3차 본회의 1998.09.17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를 중심으로 완주, 김제, 임실 일부를 연계한 지역간 통합 필요성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전주시와 인근 자치단체간의 통합 문제는 '92년 전주시 의회와 완주군 의회에서부터 거론되어왔으며 시민 단체는 물론 여러 기관에서 이를 폭넓게 논의해왔던 사항입니다. 최근 제4차 국토개발계획에서 전주권 설정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있는 이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주가 그동안 대전과 광주권 사이에 끼어서 발전되지 못한 것은 광주와 대전이 전남, 충남의 중심적 기능을 충실히 하면서 광역화된 것에 반해서 전주는 인근 군산, 이리와 비슷비슷하게 발전되어서 중심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그랬다고 봅니다. 전북이 발전하고 전주가 발전해서 중심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주, 익산, 김제, 임실등 전주 인근 자치단체가 통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익히 파악하신 바와같이 시,군간 통합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동법 제13조 2에 의하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어서 양 지역 주민의 동의와 지역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만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역간 상호 협력을 통해서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 발전 방향을 모색해나가는 기능적 통합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이 1차적인 과제이며, 행정적 통합은 2차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군간 통합 문제는 자치단체보다도 시군 의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민간단체가 지역주민의 통합 의사를 모으는 등 여건 조성에 앞장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전주를 중심으로 한 인근 자치단체가 기능적으로 통합되어서 하나의 도시권으로 기능을 수행하도록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계획 등에 반영해서 전주권이 광주권과 대전권의 중심 기능을 압도하여 서해안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