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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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박영자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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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에 대해서 |
| 일시 | 제154회 제2차 본회의 1998.11.27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우리가 늘 함께하는 이웃가운데는 장애인이라는 이름으로 특별히 배려되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하거나 단순한 이동을 할 때 정상인들과 전혀 다름이 없이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 해 주는 시설을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합니다.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공공기관에서 조차 장애인 편의시설을 등한시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9월 실시한 공공건축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주시 본청과 완산,덕진구청및 각 동사무소의 대상시설 532개소 가운데 206개소만이 설치되어 39%의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애인 설치시설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 출입구 접근로의 경우 완산구내에는 중앙동사무소를 비롯한 6개동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덕진구 17개동사무소 가운데 인후2동을 비롯한 8개 동사무소에서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있어서도 완산구내 23개 동사무소 가운데 평화2동 사무소에만 설치되어 있고 덕진구는 진북1동을 비롯한 3개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주차장내에 적절한 위치를 잡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라는 표시를 해 두는 것만으로도 가능한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것을 보면서 전주시의 관심사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대상 화장실등 위생시설 137개소 가운데 29개소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점자블럭 유도및 안내설비 경보및 피난설비는 완산,덕진구청을 비롯한 전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민원인이 주로 이용하는 접수대의 경우도 각 구청을 비롯한 전 동사무소에서 평화2동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주시에서는 99년도 예산안에 청사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명목으로 3억5천7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에 실시됐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조사는 각 동에 배치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에 의해 단기간에 실시됐던 것으로 실제 장애인들의 편의적인 관점이 배제되었던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장애인 편의시설 경사로는 12도로 규정되어 있지만 기 설치된 경사로의 경사도가 너무 높아 휠체어 장애인이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각장애인 뇌성마비 휠체어 장애인을 포함한 점검조를 편성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실시해 이름뿐인 편의시설이 아니라 실제로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할 의사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98년 상반기 도내 시군별 편의시설 설치율을 보면 전주시는 33.95%로 고창48.8% 군산47.2% 장수 46.8% 남원43.2% 익산42.3% 정읍 42%보다 낮은 상태입니다. 시장께서는 장애인들의 사회적응을 도와주는 편의시설이야말로 일반 노인이나 아동 임산부들에게도 편리하게 이용될수 있는 시설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적극 앞장설 의지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에 대해서 |
| 일시 | 제154회 제2차 본회의 1998.11.27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에 대해서 전주시의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편익시설 전수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4월10일자 제정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98년12월1일 기준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99년도 상반기중에 관내 대상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시 실시할 계획인바 이때 조사하는 계획을 시행해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수 있도록 하겠으며 가능한 범위내에서 장애인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에 앞장설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편익시설 설치는 99년부터 200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우선 시산하 공공 청사부터 선도적으로 시행키 위해서 99년도 예산에 3억7천5백만원을 반영하여 일부 설치하고 2000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시가 모범적으로 설치 완료하므로서 다른 공공단체및 일반인도 동참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전주시의 사회복지 중장기 계획과 관련해서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