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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박영자 의원
제목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효율적인 배치에 대해
일시 제154회 제2차 본회의 1998.11.2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효율적인 배치와 관련해 묻겠습니다. 전주시의 일관성있는 사회복지정책 부재는 사회복지에 대한 확실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전문인의 효율적인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데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현 사회복지 사업법과 지방공무원 조례내에서도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배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는 38명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각 동에만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각동에 배치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은 일반 행정직 상관들의 이해부족으로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25개의 기초자치단체중에서 24명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각 자치단체에 배치해 놓고 있으며 본청에 배치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은 초기에는 파견근무 형식을 띄었으나 사회복지 업무처리시 그 필요성이 인식되어 강북구청에서는 지난 9월24일 조직개편시 사회복지과와 가정 복지과에 각각 1명씩 정식 T.O를 배정했으며 마포구청에서도 이미 사회복지 전문요원 1명에게 정식 T.O를 배정한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각 기초자치단체를 살펴보아도 대구시 서구, 부산시 서구, 인천시 남동구 부평구, 광주시 동구,서구,북구, 광산구, 대전시 동구,서구 강원도 횡성군, 전북 정읍시, 남원시 경남 사천시, 김해시 충남 아산시, 천안시,공주시 홍성군,예산군청 등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배치하여 그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내의 경우만 살펴보아도 이웃 정읍시에서는 1997년3월부터 사회복지 전문요원 1명을 사회복지계에 기동배치해 왔으며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역할이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난 11월23일 정식 T.O 를 배정한바 있습니다.

정읍시 본청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두명에게 정식 T.O를 배정했습니다. 남원시에서도 지난 10월부터 사회복지 전문요원 1명을 본청에 기동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본청에 배치되어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과 사회복지 전담부서에서는 그 필요성을 한결같이 역설하고 있습니다. 복지마인드가 확실한 사람만이 주민편의적인 사고를 자연스레 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펼칠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23일 각동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효율적인 배치건에 대해 논의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에서는 2천년도부터 2009년도 까지 전주시 시민복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더불어사는 생활복지 실현을 위해 복지수혜 대상별 계층별 복지수요를 분석하고 완벽한 대응전략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개선계획 분야를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청소년등 세분화하고 국내의 사회복지 관련제도나 관련기법, 사례등을 수집하여 그 장단점을 비교하여 전주시 사회복지 방향의 비젼을 제시하겠다는 노력에 본인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21세기 더불어 사는 복지실현을 위해 행동으로 함께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현 상태에서 전주시 사회복지 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을위해 본청과 각 구청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의사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효율적인 배치에 대해
일시 제154회 제2차 본회의 1998.11.2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시,구에 사회복지분야 인력전문화를 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분야에 전혀 경험이 없는 일반행정직보다는 최소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시청 구청에 보직을 주라는 요지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동의 사회복지 요원은 33개동에 38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들의 직급은 별정7급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수공무원을 시본청과 구청에 최소한 1명씩 발탁해서 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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