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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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오정례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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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
| 일시 | 제157회 제2차 본회의 1999.04.13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많은 사람들은 정부의 효율을 논할 때 정부의 공공서비스에대한 독점이 비효율과 낭비의 요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행정 서비스 공급에 대한 경쟁이 없기 때문에 비용의 효과나 서비스 질 등의 요소가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이런 독점적인 서비스와 비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서비스는 중단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민은 본인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정부의 고객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는 자신의 수입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언제든지 세금을 부과하거나 인상할 수 있다고들 이야기 합니다. 또 차입이나 채권발행등을 통해서 언제든지 적자예산 편성이 가능하며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들이 정부의 비효율과 낭비의 요소가 되고 있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비효율속에서 IMF관리체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공공부분의 낭비와 비효율부터 이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의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안될때가 온 것입니다. 김완주시장 체제하에서도 전주시에서는 개혁과 구조조정의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약295명의 감축과 계약직의 채용, 그리고 민간위탁의 실시, 그리고 각종 서비스의 시민평가의 시도등으로 1차적으로 민선2기 김완주 시장의 개혁의지는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의지를 확인하는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그 진행과정이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때가 오지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시에서 구조조정을 위해서 선택하고 있는 방식이 민간위탁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이 이전에도 공동주택 폐기물 처리업무 그리고 광역매립장 업무 등에 대해서 위탁을 실시한바가 있고 민선2기 들어서도 불법위반차량 견인업무, 청사 청소업무, 하수슬러지 업무등을 위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시가 근본적으로 많은 업무에 대해서 위탁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민간위탁이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행정위원회에 제출했던 민간위탁 촉진조례가 저희 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이유는 위탁 업무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없었고 효과에 대한 분석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김완주시장께서는 지금까지의 민간위탁업무의 성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낮은 비용으로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간위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부분에 경쟁업체가 다수가 있어서 경쟁체제가 형성되어야 되고 또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계약절차가 있어야 되며, 계약 이후에도 이 업체의 서비스의 실적을 계속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감독이 이뤄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공무원들은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 이런 민간위탁 업무뿐만 아니라 모든 시 행정 업무에서 주민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는 중요한 지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여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금 민간위탁사무에서 드러나듯이 이 위탁은 효과를 거둘수가 없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
| 일시 | 제157회 제2차 본회의 1999.04.13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성실하고 폭넓은 준비와 분석을 통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간 민간위탁이 경쟁체제가 미흡해서 민간독점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갈수록 위탁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오히려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있고 또한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도 되고 있지 않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같이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된 원인으로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계약기간이 1년단위로 되어 있고 계속적인 수의계약이 이뤄졌으며 과거 민간위탁이 관계공무원의 전문성이나 관리능력 부족으로 적정한 계약금액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이나 수탁업체의 경영성과를 분석하지 못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나 계약관리도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앞으로 시정개혁과 구조조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경영진단 및 민간위탁 타당성에 관한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민간위탁 대상의 결정, 또는 민간위탁의 방법, 시민 만족도와 서비스 수준등 민간위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한 원가계산등을 철저히 시행해서 시정개혁차원에서 추진하는 민간위탁이 단순한 업무위탁이 아니라 예산절감과 시민만족도 향상이라는 두가지를 모두 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민간위탁을 실시한 청사청소관리,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탈수 슬러지 처리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민간위탁 이후 감축되지 않고 다른 부서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바 처럼 감축관리측면에서 볼때 민간위탁을 하게되면 업무담당 공무원도 당연히 감축되어야 맞습니다. 그간 구조조정으로 대기중인 공무원이나 민간위탁된 분야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권면직이 가능하지만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구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2000년말까지는 공무원 신분을 보장토록 되어 있어서 현재로서는 본인의 자의에 의한 퇴직을 하지 않는한 임의로 퇴직시킬수가 없기 때문에 그간 민간위탁된 업무담당 공무원을 인력이 필요한 곳에 우선 배치한 것이며, 앞으로 민간위탁 추진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권면직등 규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므로서 민간위탁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