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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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광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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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아파트대표 직선에 대비하자는 답변에 대해(보충) |
| 일시 | 제157회 제3차 본회의 1999.04.14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심영배 의원님께서 아파트 주민대표자 직선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장의 답변내용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 가능한 분야부터 추진하고 시에서는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파트문제는 지금 주거에 중요한 형태가 되어서 아시다시피 70년대부터 개발하기 시작한 공동주택이 외곽의 택지개발과 함께 아파트 주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 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중에 상당부분이 공동주택에 관한 민원들입니다. 그 내용은 하자보수 문제에서부터 임대아파트 문제도 많고 또 부도난 아파트의 처리문제도있습니다. 아까 심의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아파트 주민직선제를 대비해야 합니다. 시민의견을 수렴한다,라고 하는 막연한 부분으로 시장께서는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지방자치제의 근본취지가 주민자치 아울러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이런 시민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집행부와 함께 이런것들을 고민하는 공간이 바로 이곳입니다. 따라서 막연하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을 하겠다라는 답변보다는 구체적이고 의회와 함께 이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답변이 나왔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자보수 문제는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임대아파트 문제는 본 의원의 지역구인 서서학동만 해도 엊그저께 주민들이 집단시위를 벌인적도 있습니다. 사실상의 부도상태에서 주민들이 막대한 임대보증금을 환급받을 대안이 없는 실정에 있고 아까 서호아파트 문제도 서호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성동의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도 관리업체 선정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요한 주거형태이고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의 일정한 대비는 분명히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총괄할 수 있는 관련부서를 정하고 여기에서 일정한 민원들을 분석하고 대안들을 제시하고 앞으로 이러 이러한 문제들이 어떤 해결의 모범들을 만들어가고 이럴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북시민운동 연합이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 아파트 시민학교라는 것들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형태는 행정적인 부분들의 대처가 필요한 부분하고 민간단체에서 시민단체같은 곳에서 법률적인 또는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아파트 문제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높이기 위한 시민학교 같은 것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 이런것들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시 차원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완주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막연하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런 부분가지고는 안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좀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아파트대표 직선에 대비하자는 답변에 대해(보충) |
| 일시 | 제157회 제3차 본회의 1999.04.14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아파트대표 직선에 대비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종합대책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립하겠다. 이것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계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의원님의 지역구인 신세계 블루 아파트랄지. 서호아파트랄지 쌍용아파트랄지 지금 아파트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는 아까 심영배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주민자치 의식의 함양문제가 아니고 이 아파트는 민원문제입니다. 이 민원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문제 아파트별로 대책위원회를 현재 시 간부, 구청 간부, 변호사, 관계 전문가,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것을 왜 시민의견을 수렴해서하겠느냐, 이와같은 민원문제와 주민자치 의식함양 문제는 별도의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는 시가 하고 어떤 문제는 시민단체가 하는것이 좋겠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꼭 시비를 들여서 시가 해야할 문제는 어떤 사업이고 시민단체가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어떤 사업이고, 이런것들을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으로 조정결정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기에서 아파트 대표 직선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것은 지금 현재는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