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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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봉기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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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로개설 이후에 허가를 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보충) |
| 일시 | 제157회 제3차 본회의 1999.04.14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서호아파트 건립전에, 서호아파트를 허가하기 전에 사전에 도로가 개설되었어야 허가를 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이 아니고 아파트 허가전에 도로개설을 해 놓고 허가를 해 주어야 당연한 순서가 아니겠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도로개설 이후에 허가를 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보충) |
| 일시 | 제157회 제3차 본회의 1999.04.14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김봉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대로 아파트를 건립시에는 미리 도로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개설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서호아파트의 경우는 거기가 20미터 중로로서 도로를 먼저하고 허가를 해 주면 좋았는데 아파트 건설업체 측에서 자기들이 그 도로를 먼저 하겠다, 아파트 허가만 해 주면 자기들이 도로를 개설하고 기부채납 하겠다 이런 조건에서 해 준 것이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면될지 모르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