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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문홍렬 의원
제목 개설도로 유지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일시 제160회 제2차 본회의 1999.07.28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도로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인도나 차도 할것없이 여러곳이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고 파헤쳐지고 있고, 쾌적한 환경도시를 만든다고 말목까지 박고 있습니다.

수도관을 놓고 도시가스를 놓고 하수로를 만들고 통신선로를 깔고 전기를 지중화 한다고 파다보니 차도는 온통 땜질투성이입니다. 한쪽은 경계석을 놓고 한쪽은 경계석을 낮춘다고 파헤치고 있습니다.

97년부터 금년 6월달까지 2년반동안 무려 4백건에 가까운 차도가 파헤쳐 졌습니다. 허가를 내어 굴착을 하였다고 하지만 복구비만도 28억7,7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금년들어 6월30일까지만 105건의 굴착허가를 내어 2억3천만원의 세금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신설도로의 경우는 3년, 재포장의 경우는 1년안에는 굴착을 못한다고 하는 그런 제한까지 없다고 한다면 엄청난 양의 굴착이 이뤄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중의 한 예가 중산초등학교 주위입니다. 불과 두달전 도로굴착을 하고 복구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달 사이에 다시 통학로를 만든다고 그 자리를 그보다 몇배 넓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시장! 1년에 몇번씩 기관협조를 얻어서 공동굴착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의 효과는 얼마나 절감이 되었습니까. 장차 우리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언제쯤이나 하시겠습니까.

신설도로나 확포장시 각 기관마다 미리 예비배관을 매설하여서 굴착하지 않고도 상수도나 가스관 통신선으로 활용할 기관협의는 몇차례나 했습니까.

왜 하수도는 설치하면서 다른관은 매설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전주를 바꿉시다, 마구 파헤치는 관행을 없앱시다.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 봅시다.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개설도로 유지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일시 제160회 제2차 본회의 1999.07.28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개설도로 유지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번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1년에 몇번씩 각급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공동굴착을 하고 있는지, 또 공동굴착에 대한 예산절감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공동구 설치는 언제쯤 하겠느냐, 이와같이 세가지에 대해서 집중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작년까지는 분기별로 1회씩 연4회 심의해서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해 왔으나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금년부터는 상,하반기 1회씩 연 2회에 한해서 도로굴착을 하도록 각급 기관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행굴착을 할 경우 굴착비,복구비등의 공사비를 50%절감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스팔트 1아르당 포장비용은 45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99년도 상반기에 20건에 240아르에 대해서 병행굴착토록 유도하였으며, 하반기 까지 포함하면 약20억원 정도를 저희시가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불편에 대해서는 물론 재원절감차원에서도 공동굴착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동구 설치에 대해서는, 공동구 설치의 필요성은 깊이 인식하고 있으나 기존 시가지 도로에 대해서는 초기 투자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시행에 어려움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서부신시가지 조성이나 신규도로 개설시에 관련기관이 전기, 통신, 가스공사나 상,하수도 관련부서등과 긴밀히 협의조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서부신시가지 조성등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추진시 먼저 시범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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