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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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유창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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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직개편 이후의 조직 및 인력운영 실태에 대해 |
| 일시 | 제161회 제3차 본회의 1999.09.15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60만 시민에게 대민위주의 서비스 그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 본청의 업무를 규칙을 개정하여 구청에 대폭 이양했고, 제1차 조직개편을 통하여 지원부서인 시청은 기구 통폐합 및 축소로 인한 대대적인 인원을 감축하고 현업부서인 구청의 인원을 보강했다고 말했습니다. 1차조직 개편 당시의 내용을 보면 당시 본청은 총 정원 대비 12.8%, 구청은 8.1%, 동은 22.4%의 비율로 인원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두 번에 걸쳐 전주시 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을 개정 단행한 결과 1999년 9월2일 현재 전주시 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을 보면 구조조정 직후 정원대비 본청은 9.2%가 늘어난 27명이 증원되었으며 구청은 7.9%가 늘어난 5명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동사무소는 1.3%가 더 감축되어서 6명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99년 9월2일 현재 관리하고 있는 현원을 비교해 보면 구조조정 직후 정원대비 본청은 무려 30.6%가 늘어난 80명이 증원되었으며 구청은 3.2%가 늘어난 2명만 증원되었습니다. 역시 동사무소는 4.6%가 더 감축되어서 21명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 행정조직을 3단계로 구분해 보면 전주시 본청과 구청과 동사무소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60만 전주시민에게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행정 서비스 접촉이 가장 많은 곳이 동사무소일 것이고 그 다음이 구청이며, 본청은 지원 업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1차구조 조정이후 지금까지 정원규정의 개정을 통해서 정원 인원배치 현황을 분류해 보면 아마도 김완주 시장께서는 시청이 대시민 서비스에 가장 밀착되어 있는 곳이고 그 다음이 구청이며 그 다음이 동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청을 놓고 지원부서와 사업부서를 나눠 보겠습니다. 본청의 18개과중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행정관리과, 재무과등 6개과가 지원부서에 해당되며, 나머지 12개 과가 사업 현업부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 전보다 조직개편 직후의 정원이 늘어난 과가 있었습니다. 그 과가 다행히도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예산과, 행정관리과로 지원부서에 속하는 대부분의 과가 증원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업부서라고 할 수 있는 정보영상과, 하수과로 불과 두 개밖에 정원의 인원이 늘어나 있지 않고 대부분의 현업부서는 인원이 감축된채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청에서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된 구청의 환경위생과 청소과, 건설과, 세무과 모두 조직개편전 대비 조직개편 후의 두 번에 걸친 정원 조정이 있었지만 정원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원 또한 평균 15%의 감축을 가져와 구청 전체의 구조조정 전 대비 구조조정 후의 평균 감축율 5%의 인원감축율보다 무려 3배가 넘는 높은 감축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김완주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나타난 것 처럼 행정내부 관리 및 지원부서는 통폐합 감축하는 한편 현업부서는 최대한 보강하고 작고 효율적이며 생산성있는 전주시 행정으로 60만 전주시민에게 대민 위주의 서비스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조직개편 이후의 조직 및 인력운영 실태를 보면 전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김완주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조직개편 이후의 조직 및 인력운영 실태에 대해 |
| 일시 | 제161회 제3차 본회의 1999.09.15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지원부서는 축소하고 사업부서는 보강한다는 원칙에 맞지않게 운영되고있지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1단계 조직개편의 기본원칙인 시본청은 정책기획, 구청은 집행기능의 당초 취지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취임초기에는 기획분야업부가 많았고 일시적인 기획업무 과다추진에 따른 팀구성을 운영하다보니까 인력조정이 한시적으로 된바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번에 걸친 규칙개정으로 본청이 증원된 사유에 대해서는 월드컵추진단 다음에 실업대책반은 물론 GIS, 제2건국등 새로운 업무가 조직개편 이후에 추가되었으며 또한 경찰서에서 환원된 교통시설 설치물관리와 도에서 이관된 전문건설업면허등이 구에서는 할수없고 시에서 기획추진되어야 할 업무로 판단되어서 시에 증원이 불가피했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시본청, 구청, 동사무소간의 계층구조에서 동사무소는 기능전환이 전제되어서 실질적인 현업부서인 구청위주로 보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가급적 지침에 충실하고자 했으나 기구와 기능의 재편 직렬별 또 직급별 현원의 조정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지침에 어긋난 부분도 있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