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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창희 의원
제목 지원부서는 감축하고 현업부서는 보강했다는 원칙에 위배되었다(보충)
일시 제161회 제3차 본회의 1999.09.15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를 바꿉시다" 민선2기 전주바꾸기 4개년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전주바꾸기 3대전략이 적나라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전주를 녹색환경도시로 만들겠다. 둘째, 문화예술의 도시로 만들겠다. 셋째, 영상산업도시로 만들겠다. 민선2기 시민의 역점사업인 녹색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자전거 이용 시범 도시육성을 포함한 4개 사업이 있었고 문화예술 도시를 만들기위해서 조선문화 거리조성을 포함한 또한 4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영상산업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전주영상 특성화단지 조성등 여기에도 4개의 역점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시기별 시행 사업을 보면 전주바꾸기 4개년 계획 시기별 시행사업 내용에 '98년 8월에서 '99년 12월31일까지 시행해야될 사업내용을 적나라하게 적시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공보, 감사, 총무, 기획등 18개과별로 제가 전부 분류해 보았을 때 지원부서에 해당하는 기획조정국, 감사, 공보, 총무과는 총29개 사업이었습니다.

복지환경국은 35개 사업이었고 문화영상 산업국은 30개 사업, 도시개발국은 45개 사업이 나와 있었습니다. '98년 10월초기에 완료되어야 될 사업으로는 기획조정국이 6개사업, 복지환경국이 6개사업, 문화영상 산업국이 2개사업, 도시개발국이 3개사업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즉 직속기구를 포함한 기획조정국 산하의 업무를 4개년 계획속에서 분석을 해 보면 단기사업으로 했던 사업은 23개사업 밖에 되지 않습니다. 복지환경국은 단기사업을 제외하면 29개사업, 문화영상 산업국은 단기사업을 제외하면 28개사업, 도시개발국은 단기사업을 제외하면 42개 사업이 사업별로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민선2기 처음 들어와 김완주 시장께서 해야될 사업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부서의 인원을 늘렸다는 말은 저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전주시만 시장이 민선으로 선출 되었습니까. 전국 시,군의 모든 자치단체들 모두다 민선시장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 전주시와 똑같이 지원부서의 인원이 과연 늘어났을까요, 본 의원은 지원부서의 인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합당한 설명이 없다고 판단되어 다시한번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지원부서는 감축하고 현업부서는 보강했다는 원칙에 위배되었다(보충)
일시 제161회 제3차 본회의 1999.09.15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원부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원부서는 부서간의 기능 조정으로 과별로는 증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165명에서 147명으로 18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과별로 약간 증감이 있던 이유는 행정관리과의 경우 7명이 늘어났는데 이는 행정관리과에 저희가 일종의 어떻게 보면 현업이라고 할 수 있는 120번 생활민원을 저희가 대폭 보강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2건국이라는 새로운 대통령의 사업에 따라서 이것을 저희가 신설하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늘어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업부서가 많이 감축되었다고 그러셨는데 현업부서중 많이 감축되었다는 환경위생과는 저희가 본청의 위생과, 청소과를 통,폐합 한 대신에 구청에 청소행정과를 신설하였고 산업 진흥과는 본청의 농산과와 경제행정과를 통,폐합 하는 대신에 구청에 농산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교통과는 교통지도 단속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면서 인력까지 이관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본청의 경우는 현업부서가 과가 통,폐합 되었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만 이는 계층 구조상 본청은 기획기능, 구청은 현업기능 위주로 조직을 개편했기 때문이고 따라서 본청의 인력 115명을 구청으로 이관해서 주로 현업부서에 배치했기 때문에 본청과 구청을 총괄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지원부서보다는 현업부서가 상대적으로 축소폭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저희는 보강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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