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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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광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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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경전철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복합적인 분석이 미비하지 않느냐 |
| 일시 | 제164회 제3차 본회의 1999.12.04 토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도시교통 문제는 환경적인 문제, 사회전반의 일반적인 상황, 전주라는 도시의 산업구조의 문제, 상권의 형성과 이동, 대단위 택지개발에 따른 주거환경의 문제 등에 대한 복합적인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통문제만을 따로 떼어서 그 타당성등을 조사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야기될 수 있는 경전철이 지나가는 주변 상가의 민원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외국의 사례를 보면 노선 선정을 잘못해서 오랜 상권이 몇 년 사이에 무너져 버린 경우도 있고 또한 불란서의 스트라스부르(Strasbrug)의 경우는 경전철 개통 1년6개월만에 주변 상가의 매출액이 20%정도 급증한 사례도 나와 있습니다. 경전철의 노선설정 문제가 이 처럼 심각한 도시상권의 중심이동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은 타당성 조사내용에 당연히 분석되어 졌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는 외국의 사례 등을 분석 데이터화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용역결과에는 심각한 취약점을 안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경전철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복합적인 분석이 미비하지 않느냐 |
| 일시 | 제164회 제3차 본회의 1999.12.04 토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환경 친화적인 미래의 교통수단인 경전철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는 김광수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경의와 공감을 표시합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서두에 언급하셨듯이 우리 시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환경문제와 교통문제로 점차 피폐해 지고 있습니다. 과거 십수년전만 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우리 곁에 닥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우 소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후대에게 빌려온 도시환경을 잘 가꾸고 보존해서 물려 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문제 특히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는 자동차의 수요를 억제하고 매연, 소음, 진동이 거의 없는 신 대중 교통수단인 경전철의 도입이야말로 백년대계를 위한 획기적인 계획이라고 판단되며 매우 시기적절한 사업구성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전철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에서 주변 상가에대한 대안등 사회 전반적인, 복합적인 분석이 전개되어야 되는데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번 경전철 타당성 조사 용역은 기획예산처 및 건설교통부에 예비 타당성 검토를 받을 주 목적으로 경제성 위주로 분석되어서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회 전반적인 산업구조, 상권의 형성과 이동, 주거문제등 복합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경전철 도입의 표준 모델이, 그러나 이와 같은 산업 전반적인 산업구조와 미치는 영향, 상권의 형성과 이동이 미치는 영향, 또는 주거문제가 바뀌는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수량화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번 최종 타당성 결과보고에서는 이와 같은 점이 지적이 되고 틀림없이 보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1월20일 보고자료에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였고 그 결과 이 보고서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토록 요구했으며 최종보고서에 틀림없이 보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