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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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광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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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경전철 건설에 국비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
| 일시 | 제164회 제3차 본회의 1999.12.04 토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비확보 문제입니다. 시장께서 어제 동료 의원에 대한 답변에서 국비가 전제되지 않으면 본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는 도시철도법의 개정을 전제로할 때만 가능합니다. 현재 법으로는 광역시 이상에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도시철도법의 개정에 대한 확실한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경전철 건설에 국비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
| 일시 | 제164회 제3차 본회의 1999.12.04 토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도시철도 건설의 정부 지원방침이 백만 인구 광역도시의 중전철 건설사업에 그동안 집중되어서 그 부채가 8조원에 이르고 재정 파탄이 우려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도시철도 건설 사업은 경전철 사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관련 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백만 인구가 안되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에 김해시와 하남시가 인구가 백만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시로 경전철 사업이 추진된 것을 본다면 백만 미만이나 김해와 하남보다 훨씬 인구 규모가 많은 우리 시에 있어서도 국비지원의 전망은 김해나 하남시의 국비지원과 연계해서 생각한다면 상당히 전망이 밝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라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