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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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박영자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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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의 정책결정과 관련해서 시장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나 |
| 일시 | 제164회 제3차 본회의 1999.12.04 토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현재 시책을 결정하고 추진해 가는 과정에 있어 사업추진 담당자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 몇%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며, 시장의 결정에 의해 하향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몇%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전주시의 정책결정과 관련해서 시장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나 |
| 일시 | 제164회 제3차 본회의 1999.12.04 토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시장이 정책결정권자로서 실무자나 의회의 합리적 제안을 뒤로 물리고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전주시가 내리는 모든 결정과 또 사업의 집행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누가 사업제안자인 실무자가 제안을 했느냐, 시장이 제안을 했느냐는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시정의 책임자로서 저의 생각은 모든 시정의 주인은 시민이고 시정의 고객도 시민인 만큼 하나의 정책이 결정되어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시민의 의견 반영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시민의 의견을 듣고 또 시민의 의견에 따라서 집행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그동안 계속 강조해 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자가 누구이든 일단 사업 제안이 있으면 평상의 저희 시의 정책결정 과정을 소개해 드린 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현장대화, 설문조사등을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전체 의견을 다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인 시 의원님들과 협의하는 과정도 거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중요한 정책은 이런 시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 또 시의회의 의견외에도 간부 회의에서 간부들과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을 거쳤다고 그래서 모든 결정과 집행에 대해서 시장이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로 의원님께서 들으신 전주 페스티벌 2000과 관련해서 정책결정은 누구의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누구의 판단으로 결정이 되었든지 간에 이에 대한 책임은 저한테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