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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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박영자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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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업추진에 대해 시장의 독단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보충) |
| 일시 | 제164회 제3차 본회의 1999.12.04 토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시장께서는 도와 수차례 협의 과정을 거쳤고 협의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도에서는 2001년 소리를 중심으로 세계 소리축제를 준비하고 시에서는 소리를 제외한 음식을 포함한 기타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전주 페스티벌 2000을 준비하겠다, 라는 그런 입장정리를 하고 시작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입장정리를 한 상태에서 시작되었다면 전주 페스티벌 2000의 조직 위원회 구성은 잘못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페스티벌 2000의 조직위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기획과 강준혁씨를 비롯해서 전자음악 전문가 이돈우, 지휘자 정치용, 작곡가 강준일, 김광순, 명창 안숙선, 국립국악원 상임지휘자 김철호, 뮤지컬 작곡 연출가 김민기등이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위원회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미뤄 보았을 때 전주 페스티벌 2000의 출발점에서 이러한 입장정리가 확실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전주 페스티벌 2000의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시점에 있어서 페스티벌 2000의 업무를 추진해 가야될 담당 부서를 비롯한 위, 그리고 시장께서 말씀하셨던 전문가나 기타 시민들의 의견들이 수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전주 페스티벌 2000은 2000년9월22일부터 10월1일까지 행사가 치러질 계획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라면 꼭 지난 4월29일 그렇게 서둘러서 조직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었냐, 라는 것입니다. 좀더 시간을 가지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 소리축제와의 관계정립을 확실히 한 상태에서 전주 페스티벌 2000은 시작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출발점에 있어서 시장의 독단이 있었다, 라는 것을 본인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정책에 대한 책임은 시장이 진다, 라는 한 마디로 함축하려 하고 있지만 본인은 그것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페스티벌 2000은 지금까지 1억2천794만8천원이라는 예산이 집행되었고 앞으로 페스티벌 2000의 조직위가 현재 해체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 부분을 정리하고 마무리 짓기까지에는 더 많은 재정적 낭비가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정적 낭비뿐만이 아니라 전주페스티벌 2000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행정적인 낭비가 있었는지,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추진과정중에는 그것이 이렇게 낭비로 끝나버리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했던 담당 부서에 전념한 사람들은 시장의 결정을 믿었고 그랬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려서 밤낮 없이 서울을 오가면서 전주페스티벌 2000을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그 한마디로 답변을 대신하려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다시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전주페스티벌 2000의 조직위가 구성되었던 그 시점에 시장의 독단이 있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인이 질문했었던 온 고을 시민대학의 운영과 관련해서 시장께서는 온 고을 시민대학 제1기가 실패했던 것은 사업을 추진했던 부서와 그 사업을 계획했던 부서가 달랐기 때문에 나온 결과가 아니라 이것은 단지 프로그램이 미비했기 때문에 나왔던 결과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프로그램이 그 정도로 밖에 진행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뚜렷한 목표설정이 없는 곳에서 바로 기획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에서 시민교양강좌 형태로 준비되었던 온 고을 시민대학이 기획예산과로 그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에 있어서 시장께서는 도서관장의 장기 병가를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유가 된다고 합시다. 그렇다라면 이 업무를 타 부서로 이관하는데 있어서 과연 시립도서관의 의견이 얼마만큼 수렴되었느냐, 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확인해 본 바로는 전혀 그런 과정이 없었고 시장의 독단에 의해 이 업무는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좋겠다, 라는 한 마디로 업무가 이관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뚜렷한 목표설정이 없었고 그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기획되지 못했고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시립도서관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추진되는 과정 속에 제1기 온 고을 시민대학은 여러 가지 혼선을 빚으면서 실패로 끝나게된 것입니다. 본인이 조금 전에 밝혔던 그런 내용들을 시장께서는 겸허하게 받아 들이시고 이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사업추진에 대해 시장의 독단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보충) |
| 일시 | 제164회 제3차 본회의 1999.12.04 토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의원님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 결정하는 과정을 소개하자면 시청의 의사결정과정은 실무자가 제안했든 시장이 제안했든 보통의 전문가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시민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간부 회의에서 충분히 토론을 하면서 결정합니다. 이와 같은 2000년 소리축제와 도서관 문제도 저희가 간부진에서 토론을 한 것입니다만 의원님의 뜻은 앞으로 그러한 실패 사례가 없도록 실무진과 시민과 관계전문가 의견을 좀더 충분히 들으라는 충고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시의 결정에 전문가와 실무자와 또 시민의 의견을 듣겠다, 이런 말씀으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