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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태광호 의원
제목 도세 징수금 지연교부에 대해
일시 제164회 제4차 본회의 1999.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라북도가 전주시에대하여 도세징수 교부금을 늦게 교부하므로서 발생된 5년분의 이자손실분에 대하여 전주시에 즉각 교부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전주시장의 견해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도세 징수금 지연교부에 대해
일시 제164회 제4차 본회의 1999.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도세 징수금 지연교부와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제 날짜에 징수교부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교부시기마다 전화독촉을 하고 건의도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지연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으나 제가 시장에 취임한 이후에는 거의 제 날짜에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과거 지연되어서 교부된 기간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와 협의도 해 보고 또 이문제는 14개 시,군이 전체가 관련되는 만큼 14개 시장, 군수와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 하겠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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