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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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윤중조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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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팔복동 공업지역의 해제에 대하여 |
| 일시 | 제164회 제4차 본회의 1999.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도시가 발전하고 인구도 점진적으로 늘어가는 추세에 따라 우리 전주도 해방 이후 많은 발전을 가져 왔습니다. 물론 타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함도 있었지만 발전해 온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특히 60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왔으며 80년대 부터는 도시발전 흐름의 양상이 외곽 및 신개발지역으로 확산되어 급성장 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효자, 삼천을 비롯한 송천, 서신, 중화산동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팔복동은 이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7년 3월27일 전주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85년 제2공단이 조성되면서 팔복동의 토지는 공업지역이 84%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로 이뤄졌으며 공단의 침체화로 오히려 인구는 점차 감소현상을 나타냈습니다 '87년도 전주시 인구는 47만일 때 팔복동의 인구는 무려 2만2천명에 육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8년말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 인구가 60만이 넘었는데도 팔복동의 인구는 1만5천명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그것도 동산동의 일부인 고랑동 3개통이 편입된 것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이것은 폐허나 다름없는 공단지역에 영향으로 거주를 회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생각을 하며 특히 공해등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또한 처음 공단 조성이래 지금까지 미활용 지역이 많이 남아 있고 제3공단 조성을 감안한 향후 전망은 검토할지라도 할용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이 방치된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발전은 물론 전주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간 비록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수많은 민원의 제기와 지역유지 및 관련전문가 그리고 언론도 지적과 조언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전주를 바꿉시다, 라는 슬로건으로 취임 초기부터 불철주야 시의 발전과 진정한 시민의 뜻에 따라 시정을 펼치고 계신 김완주 시장께서 지금까지도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행이도 올해초까지 2016년 전주를 대비하는 도시기본 계획이 그린벨트 해제 여부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사안의 발생으로 인하여 1년여 정도 연장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의원 개인의 시정질문이라고만 생각지 마시고 지역주민의 간절한 소망, 그리고 진정으로 전주시의 도시균형 발전을 위하는 주민들의 충정어린 제안이라고 생각하시고 해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의뢰하는바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상 밝힐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팔복동 공업지역의 해제에 대하여 |
| 일시 | 제164회 제4차 본회의 1999.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팔복동 공업지역의 해제에 대해서는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서 팔복동 공업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 하셨습니다. 팔복동 공업지역의 해제에 대해서 1966년 제2차 도시계획 재정비시 공업지역으로 결정되어서 '67년 산업단지 50만8천평이 조성되고 이후 '85년 제2산업단지 20만9천평이 조성되면서 전주시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 대부분 섬유, 의복, 기계등 경공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수출보다는 내수에 중점을 두므로서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라서 업체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저하되고 또한 기반시설 부족, 시설의 노후화, 미개발 토지의 지가상승으로 산업단지를 포함한 공업지역의 전반적인 쇠퇴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또한 산업시설과 기존취락이 혼재됨에 따라서 대기오염, 소음등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에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하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팔복동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 4월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 1, 2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용역을 한국산업단지 공단에 의뢰하였고 금년3월 개최된 의원님께서 주도적으로 개최한 21세기를 향한 팔복동 발전방향의 공청회에서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 계획에 있어서는 도시계획 구역내 토지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인구, 교통, 산업개발, 생활환경, 사회개발, 공원녹지등 각 부문별로 상호 관계를 고려해서 도시의 장래발전과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한 적정한 용도지역 배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팔복동 지역의 용도변경에대해서는 앞으로 공업단지 활성화 및 미개발지의 효율적 토지이용,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시에 전주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의 용역결과를 저희가 반영해서 처리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기본 계획의 변경을 위해서는 지방 도시 계획 위원회 및 중앙도시 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할 사항으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확답을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전주 제1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용역이 끝장이 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년부터 상당히 속도를 부쳐서 처리가 될 수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