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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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윤중조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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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형택시 도입에 대해서 |
| 일시 | 제164회 제4차 본회의 1999.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우리 사회에는 중산층보다 서민층이 많다고 생각하며 서민층의 편익을 위해서 법인, 개인택시 증차 및 대, 폐차시 세제상 가능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제공하고 일정 비율을 소형차로 교체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소형택시 도입에 대하여 |
| 일시 | 제164회 제4차 본회의 1999.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중형택시 도입은 차량의 고급화와 쾌적성, 안정성, 확보에서 택시이용객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시본래의 기능을 회복하여 편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92년7월1일 건설교통부에 중형택시 확대보급 방침에 의해서 소형택시를 중형택시로 대체 보급해 왔습니다. '97년 이후 현재 3,535대가 모두 중형차로 대체되었음을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97년 하반기 IMF 경제위기 영향에 따라서 중형택시에 비해 30%정도 요금이 싼 소형택시가 서민 가게에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중형택시 일부를 소형택시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상 세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소형택시로 일정비율 교체하는 것은 법에 근거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법상 세제의 인센티브 부여는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택시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관련사업자들과 일정비율을 소형택시로 하는 문제는 관련 택시업체와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다는 점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