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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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광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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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공사에 대해서 |
| 일시 | 제168회 제2차 본회의 2000.05.25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현재 뚜렷한 이유없이 늦어지면서 쓸데없는 의혹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는 업체들의 역공작에 전주시가 끌려 다닐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 현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1항에 명시된 대로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처리방법이며 또한 그것이 재원부족에 허덕이는 전주시 입장에서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미 문경시등 몇곳에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고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등에서도 민자유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특혜 의혹 특히 공기문제, 지역업체의 참여등을 이유로 발주를 늦추고 있는 것은 다시말씀 드리지만 의혹만 증폭됩니다 특혜 시비는 일반 발주로 갔을 때 오히려 특정업체가 수주받을수 밖에 없는 현실적 여건이 농후하며 공기문제도 국비 50%, 도비 25%, 시비25%등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으로 민자유치가 현실적인 방안이며 지역업체 참여문제도 업계가 제출하는 제안서상 지역업체를 참여하는 곳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전주시의 부담완화, 신속한 사업추진등 여러가지 현실 조건에서 보았을 때 민자를 유치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공사에 대해서 |
| 일시 | 제168회 제2차 본회의 2000.05.25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결론적으로 민자유치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물어 주셨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우리시의 하수처리장은 '90년 완공된 1단계 시설과 '97년 완공된 2단계 시설로 1일 30만 3천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도시발전에 따라서 인구의 증가로 하수발생량이 증가해서 현재의 시설로는 처리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환경보전과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서 하수처리장 3단계 1차증설 사업을 추진해서 '95년에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98년에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개발구역 행위허가 농지전용 허가협의 도시계획 시설결정등 절차를 완료하고 하수도 사업인가 신청을 해서 2000년 2월21일 환경부로부터 하수도 사업 인가를 받아서 행정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그간 인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한 하수처리장 3단계 1차증설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우리시의 현재 재정형편 우리시가 시비와 도비로 부담하는 것이 나은가, 또는 민자로 추진하는 것이 나은가 이런 재정의 형편 방법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또 민자로 하는 것과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이 견실한 시공이 되는가, 또는 공사 이후에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어떤 것이 방법인가 이 네가지 관점을 놓고 현재 전문가와 의견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의견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민자유치, 또는 시비, 도비와 국비를 포함한 건설방안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