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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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문홍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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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일장신대학과 죽림온천 오수관로 기부채납에 대하여 |
| 일시 | 제168회 제2차 본회의 2000.05.25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우리시와 완주군, 그리고 온천단지와 한일장신대가 협의하여 정화시설을 하고 원당보 밑까지 오수관을 매립케 하였습니다. 본의원 단독으로 때로는 협박과 질타를 받으면서 무려 개장날짜를 1년이 넘게 투쟁을 해서 2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들게 하면서 까지 정화시설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무릎쓰고 일구어낸 쾌거였습니다. 시 의원으로서 남모를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밀어부쳤던 사업들이기에 그 정화시설들이 또한 잘 운영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직경 500mm 갈바륨관 5,123m의 매설은 당시로서는 최상의 재질이었고 인근에 대형건축물이 들어서도 500mm관이었기에 처리용량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우리시가 주도해 나가도록 했으니까 기부채납 받아 무상사용 기간후에는 엄청난 사용료 징수로 시 세입에도 한 몫을 단단히 하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안 사실로 장신대와 죽림온천단지가 공동으로 설치한 오수정화 점용허가를 장신대는 전주시가 온천단지는 완주군이 허가를 해주었다는 것과 완주군은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한다는 허가조건에 따라 바로 기부채납이 되었는데 우리시는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부채납 절차를 별도로 받게 함으로서 현재까지 기부채납이 안되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끝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시에서는 그후 장신대에 왜 기부채납을 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촉구공문하나 보낸 사실이 없으며 고발을 당해서 장신대 측에서 벌금을 물고 오히려 '98년도에 장신대 스스로 우리에 와서 기부채납의사를 밝혀는데도 우리시가 거절하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한일장신대학과 죽림온천 오수관로 기부채납에 대하여 |
| 일시 | 제168회 제2차 본회의 2000.05.25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한일 장신대학과 죽림온천 오수관로를 지적해 주셨는데 한일장신 대학과 죽림온천 오수관로 시설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한일신학교 대표 김덕례씨가 '92년 11월12일 하천공장 신축민 토지점용 허가를 받아서 전주천 색장교 월암교와 동서학동 좁은목 남고보까지 반경 500미터 연장 5.1㎞를 시설해서 '93년2월24일 준공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에 대해서 왜 기부채납을 하지 않았느냐 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죽림온천은 완주군에서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전주에서 한일장신대학의 그 시설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경우에는 사용료도 받을 수 있고 하는등 여러가지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장신대학이 하겠다고 신청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이것을 기부채납을 미룬것은 무슨 이유냐, 한일 장신대학에 특혜를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가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대해서는 한일장신대학과 죽림온천이 시설한 오수관로는 그동안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고자 수차 노력을 했으나 그동안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로 오수관로 파손등이 심해서 하자가 심해서 그동안 보수를 계속 한일장신대학과 죽림온천에서 해 왔으나 우리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을경우에는 오히려 막대한 보수비를 시비로 투자해야 되는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오수관로를 한일장신대학에서 완벽히 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저희시에서는 훨씬 이익이다. 이런 판단으로 저희가 한일장신대학의 시설을 기부채납을 미루고 있다 이 점을 저희가 의원님께 밝힙니다. 이것을 한일장신대학에 어떤 특혜나 이익을 주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하자부분이 너무 크기대문에 하자부분을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으면 보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한일장신대학이 빨리 보수해라, 보수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가지 행정 조치를 가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해서 보수를 한 다음에 받는 것이 시재정상 이익이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지금 기부채납 받고있지 않는 것이지, 기부채납을 저희가 고의로 지연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