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 질문자 : 이재균 의원 | |
|---|---|
| 제목 |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 |
| 일시 | 제168회 제2차 본회의 2000.05.25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동사무로 기능전환을 위한 시범동인 삼천2동 효자1동, 진북1동, 인후1동에서 그동안 시범적으로 9개월동안 추진된 경과와 실적을 물론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실적을 없으면 없다고 하시고 있으면 있는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동에서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중에서 크게 세가지 세무업무, 쓰레기업무, 선거업무등이 얼만큼 다시 동으로 회귀되어서 돌아왔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이번 4.,13총선때 4개동의 시범동에서 선거는 어떻게 치루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아울러 기존직원을 40%에서 50%이상 감원조치하고 주민 민원해결이나 긴급구조 등에 쓰이는 동사무소 1톤트럭까지 징발하여 구청으로 보내놓고 삼천2동의 경우 직원1인당 인구 3천명 이상씩을 분담해야 하는 매우 벅찬 업무가 계속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인지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7월부터 9월내에 전주시 전역 40개동을 기능전환을 강행할 것이 확실합니다. 이미 지방지를 통해서 기사에 흘리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36개동을 기능전환을 실시하면서 저희 삼천2동을 비롯한 시범동 같이 현재의 동 직원을 40%내지 50%정도 감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민원해결용 트럭이 기능전환을 하면 36대가 남습니다. 시범동에는 현재는 없지만 36대가 남는 이 차량에 대해서 다 새로 산 차인데요, 이 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회의도 한번도 없었고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9개월동안 허송조치한 시범동의 자치 위원회와 동단위 재단체와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정말 제가 항상 생각하지만 현명한 시장의 특별한 지도를 제가 오늘 받도록 하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 |
| 일시 | 제168회 제2차 본회의 2000.05.25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99년 2월중 동기능 전환방침에 따라서 효자1동 삼천2동 진북1동 인후1동등 4개동을 선정해서 9개월동안 컴퓨터 교실, 국악교실, 서예교실, 교실등 17개과정 5,800여명을 대상으로 주2회 현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은 첫번째 문제점은 이관된 사무를 집단적으로 동에서 처리토록 요구하는 사례가 많고 자치센터 운영인력의 부족에 따른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관된 사무중 지방세 부과 징수, 또 생활 쓰레기 처리 선거사무등 주민의 불편보다는 행정내부적인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면에서는 강사수당등 운영비의 예산지원 없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운영하는데는 한계가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동별 특성화된 프로그램보다 4개동이 유사한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자치 위원회가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되고 있지 못하는 문제점도 현재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시에서는 구청으로 이관된 세무, 선거, 쓰레기 업무는 구청에서 주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4.13총선 업무의 경우에는 기능전환 이후 처음실시 하기 때문에 구에서 동에 인력을 지원해서 합동선거 업무를 치뤘다는점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전체동으로 확대실시할 경우에는 선거, 쓰레기, 세무업무는 구청에서 전담 추진하기 때문에 인력조정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인력을 저희가 조정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차량관리, 동민의날 행사등은 현실성을 감안해서 동에 존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위원회와 기존의 동발전 협의회등 자생단체의 갈등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으나 상호협력등을 통해서 이 문제는 해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주민자치센터 실시는 주민자치와 복지행정 구현차원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문제를 해결해서 동별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실시해야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난 3월18일 전국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이러한 시범실시에 따른 문제점의 논의와 토론에서 결론을 어떻게 냈느냐 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행자부에 건의해서 현행 동기능 전환문제는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받아줄수가 없고 행자부에서 개선된 안을 시달할 경우에 시장, 군수회의 협의회를 거쳐서 이것을 받아들일 여부를 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행자부에서 심도있는 개선안을 연구하고 있어서 이 개선안이 시달될 경우에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실천할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