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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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광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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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현지개량의 재슬럼화에 대한 우려(보충) |
| 일시 | 제168회 제2차 본회의 2000.05.25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대부분의 생활수준이 낮은 저소득 계층이므로 공공의 도움없이 자발적인 현지개량 방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후에 몇 년이 안되어서 다시 재슬럼화 되어버릴 그럴 가능성을 대단히 많이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서울 시정개발 연구원에 나와있는 서울시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자료에도 서울시의 똑 같은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분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럴 가능성들은 그동안 초록 1,2지구 등으로 해서 4개지구를 지정을 해서 주로 소로개설 사업 중심으로 사업시행을 했던 곳에서 똑 같이 지금 전주시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가구단위로 블록화해서 연립이나 다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강력히 유도를 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기반 시설을 마련해 주는등 일정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현지개량의 재슬럼화에 대한 우려(보충) |
| 일시 | 제168회 제2차 본회의 2000.05.25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현지개량의 경우에 소로개설 위주로 할 경우에 슬럼화가 된다, 이것은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지역 특성에 맞는 중장기 계획 블록화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저희가 현지개량 하는데 대해서는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주민 휴게소등 복리시설이 많이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재슬럼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대한 경제활성화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지역에 경제활성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구당 2천만원 정도의 융자금을 갚을길이 없어서 다시 가난한 사람이 모이고 가난한 사람이 모이면 재슬럼화가 되는 것은 맞는 이야기 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경제활성화를 할 것이냐, 이 문제까지를 여기에 담기에는 꼭 그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그러나 이번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개선사업대로 진행을 하고 그 지역에 대한 도시전체에 대한 재개발 사업과 관련이 된다고 보아서 거기에 대한 사업은 별도로 저희가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