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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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광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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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세입자에 대한 대책(보충) |
| 일시 | 제168회 제2차 본회의 2000.05.25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18개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구 5,137세대중 50%정도가 세입자입니다. 아주 10평 미만의 작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영세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이나 공공시설의 확충등으로 삶의 터전을 상실하게될 이런 영세 세입 세대주에 대한 주거대책을 마련해 주는 문제가 삶의 질의 향상이라고 하는 근본 목적에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세입자에 대한 대책(보충) |
| 일시 | 제168회 제2차 본회의 2000.05.25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세입자에대한 대책, 이것은 많은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세입자가 더 어려워 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현지개량이든 공동주택이든 일단 지어놓고 보면 집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면 전세가 올라갈 것이다. 전세가 올라가면 그 세입자는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나쁜 지역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부담을 더해야 되는 세입자 문제가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세입자 대책은 완전한 세입자 대책을 위해서는 저희시가 보조나 융자나 이런것을 추가로 마련해야 되지만 추가로 마련할 재원을 얻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인후농원지구 및 아중지구 시영 아파트 부지에 시행중인 저희가 시행 계획중인 분양 또는 소형 임대 아파트에 가급적이면 전세자를 입주토록 하는 것이 현재는 불안전하나마 저희시의 방침이라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