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 질문자 : 이재균 의원 | |
|---|---|
| 제목 | 노점상 단속에 대하여(보충) |
| 일시 | 제168회 제2차 본회의 2000.05.25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는데 IMF 또 생계형 노점상 다 좋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께서도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에서 지나치게 과도하게 단속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규모가 너무 커지고 인도블럭 약 3,40장 정도 밖에 안되는 한평, 두평정도의 땅이 권리금이 5백만원, 6백만원 부쳐서 거래가 된다고 하는 미풍양속을 해치고 상거래상 있을수도 없는 그런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6개월 전에 시장직속기관으로 있는 감사실 직소민원 처리담당인 노계장님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감사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구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로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시장이 답변을 잘 안하셨는데 좋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단속을 하지 말라는 일에 대해서 굳이 단속을 하자, 노점상을 없애자 하는 것이 시대적인 아픔이기 때문에 노점상을 꼭 없애자 철거하자 저도 드린바도 없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4차선 도로를 내 놓고 좌우 양편으로 노점상들이 차선 1개씩을 점거를 하게 되면 2차선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량 소통이 안되는데 5시 30분 이후부터 노점상을 허가해 주는데 5시 30분 이후에는 공무원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이 전혀 안됩니다. 프랑카드는 나부끼고 있죠, 주,정차 특별단속이라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아까 모 의원님 질문에 주, 야간을 가리지 않고 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에 5시 30분부터 9시30분 정도까지의 시간까지 도로가 정체되어서 자기 아파트로 자기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노점상 단속에 대하여(보충) |
| 일시 | 제168회 제2차 본회의 2000.05.25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의원님께서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5시30분 이후에는 공무원이 야간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7개 반짝 시장별로 저희가 3명씩 전담 단속반을 고정 배치해서 야간시간에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잘 안되고 있는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기동정비반을 편성해서 더욱 강화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