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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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재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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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개발방향과 예산집행에 대하여 |
| 일시 | 제168회 제2차 본회의 2000.05.25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는 현재 유사이래 가장 크고 왕성한 도시개발 사업과 발전계획을 세우고 다방면에서 개혁적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시장의 능력과 의지가 출중하고 또 의회의 지속적인 지지속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의 소아적인 발상에서 기인된 것인지는 몰라도 웬지 전주시는 발전을 외치며 움직이는 것 같기는 한데 60만 이상의 전주시민의 만족도와 희망은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완주 시장께서 공언하신 민선2기 시정 기본방향은 크게 세가지인데 첫째, 인간 중심의 녹색환경도시, 둘째, 한국적인 문화 예술 도시, 셋째, 세계 수준의 영상산업도시로 대별됩니다. 이 세가지 기본적 방향의 설정은 민선시장인 김완주 시장과 집행부의 자율이겠습니다만 녹색환경도시, 문화예술도시, 영상산업도시 등은 거창한 규모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또 그 성공 가능성과 효과가 어떻게 드러날지 본 의원 심각하게 고민해도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 중에 한가지만이라도 확실하게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전주시장! 도시의 기본 틀을 바꾸고 구조적인 부분에 메스를 가하는 발상은 시장 스스로의 지나친 과욕이 아니었던가, 이 정도의 대형사업은 광역단체나 정부의 기본 계획이 밑바탕이 된 상태에서 진행되어 지고 기초단체인 전주시장과 전주시는 집행부 스스로가 입버릇 처럼 말하지만 너무도 요원한 봉사행정과 주민편익을 위한 쓰레기 교통 상수도 특히 복지부분에 역점을 두는 것이 격에 맞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주시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너무 집착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위상증진과 전주시장의 위상증진만을 위해 온 행정력과 예산을 편향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인상을 깊이 받고 있는 것이 본 의원의 느낌입니다. 목민관은 제일로 최우수도 민생의 안정이 우선일진대 대표적으로 전주시에서벌이고 있는 몇가지 사례를 들면 문화, 예술 부분에서 전주 국제영화제, 체육부분에서 월드컵 전용경기장신설, 도로부분에서 자전거도로 시설, 도시개발 부분에서 서부신시가지 조성, 공원녹지 부분에서 60만 그루 나무심기, 교통부분에서 전주 경전철 등의 사업이 대부분 민선시장의 욕심에서 기인되고 있고 예산의 충당 또한 서툰 광대가 줄타기 하듯, 아슬아슬하고 온전치 못한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시장, 시장께서는 한국속의 전주는 나중에 보시고 지금 현재 전주에 사는 서민들의 또 시민들의 눈망울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주시의 예산 규모는 약 5천억원 선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일반회계 세입신장율을 1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이도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세입신장율이 근거조차 없습니다. 전주시장이나 전주시의 경영마인드나 특별회계 운영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기반위에서도 전주시의 2003년까지의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보면 총 투자 총괄액은 사업건수 227건에 5조 5천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99년도부터 기 투자된 1조 1천억원을 감하더라도 향후 2003년까지 4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항상 편법 절차를 통해 정공법을 쓰지 않는 문제로 의회의 핀잔을 받고 있는 기채나 지방채의 계획을 보면 일반회계 1,330억원, 특별회계 1,3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어서 실로 어마 어마한 규모의 시민 부담이 분명한데도 독단적으로 행자부의 기채승인을 요구하고 행자부에서 승인받은 사항이면 무조건적으로 밀고 설득하고 타협하는 모습은 전주시민을 과거 3공화국 시대의 우매한 백성쯤 정도로 치부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아울러 지방채 규모 2,680억원의 시비로 부담되는 액수도 일반회계 871억원, 특별회계 2,483억원으로 합 3,354억원이 되고 보니 전체 6,034억원이라는 규모의 돈이 지방채 발행대상 6개사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시장께서 답변시의 설명으로 항변하실수도 있겠지만 구성비에 있어 전주시의 부담이 너무 큰 사실로 일반회계 4건, 특별회계 2건을 조금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 특구 449억원에 국비는 130억원, 시비 지방채는 320억원, 2단계 쓰레기 매립장 367억원에 국비는 114억원, 시비 지방채는 253억원, 도로개설비에 941억원에 국비는 112억원, 시비 지방채는 817억원, 주거환경 개선 840억원에 국비 15억원에 시비 지방채는 거의 전체인 816억원, 특별회계 2건에 3,147억원에 국,도비는 없고 오로지 시비와 지방채로 3,147억원 전액을 부담해야 되고 상수도 사업에 687억원에 이것도 역시 국도비는 없고 시비, 지방채는 687억원 전액을 우리 시에서 충당해야 됩니다. 보다 면밀히 보면 6개사업에 도비는 정확히 한가지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가장 부담이 큰 사업중의 하나인 최근에 벌려지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8억4백만원 정도만 도비가 책정된 것을 보면 이미 말씀드린 대형사업과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의 추진이 국가나 광역단체의 미미한 지원속에서도 전주시에서 추려낼 자신이 있는 것인지, 설령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빚내서 도시건설 사업만 하다 보면 전주시장에게 시민의 뜻으로 요구된 삶의질 향상과 사회복지 실현과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고 각 계층, 단체, 구청, 동사무소등별로 분출되는 지방자치 시대의 민원은 항상 가용재원이 없다며 외면되는 것은 우리 의원들께서도 잘 알고 있는 큰 문제거리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이 밖에도 보조사업과 민간투자 대상 사업에 시비가 의무보조되는 폭이 너무 커서 역시 앞서 말씀드린 민원해결이 늦어지는 문제점이 큰 사실입니다. 이제 남은 시장의 후반임기 2년은 시정운영의 폭을 대폭 축소해서 위민행정 위주로 바꾸심이 어떨지 심각한 충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전주시 개발방향과 예산 집행에 대해 |
| 일시 | 제168회 제2차 본회의 2000.05.25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시장 취임후 지난 2년동안 우리 전주를 잘사는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평가에대해서는 여러가지 각도가 있겠으나 저는 전주의 장기적인 낙후의 틀을 깨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생태도시, 문화예술도시, 영상산업 도시, 발전 전략이 매우 시의적절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은 전략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많은 관계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의원님께서 현재 추진중인 많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서부신시가지 사업은 방대한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하고 있고 또 우리시의 채무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도 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시의 채무상황은 도내의 다른 도시는 물론 전국 시단위에서도 상당히 양호한 단체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균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지방채 문제는 앞으로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서 발행하겠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고 향후 각종 사업비 확보 과정에서 많은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도로, 교통, 쓰레기, 상하수도등 시민 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대형 프로젝트는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 맡기고 전주시는 시민생활과 직결된 위민행정에만 주력하라는 충고에 대해서는 고마운 충고로 알고 큰 일 뿐만 아니라 작은 일도 챙겨라 그런 충언의 말씀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