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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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조지훈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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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근로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해 |
| 일시 | 제172회 제3차 본회의 2000.09.05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는 팔복동에 위치한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과 송천동에 위치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처리문제를 놓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이 복지회관과 아파트는 각각 부지면적 2,644㎡, 4,536㎡, 건축면적 1,983㎡, 4,059㎡에 임대아파트는 약 100세대가 근로청소년들이 입주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대아파트와 복지회관이 최근 3년동안 13억 4,923만 5,000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급기야 민간위탁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우리 전주시민들에게 여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시의 모든 적자시설은 모두다 민간위탁할 것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재정자립도도 형편없고 3,000억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는 전주시청도 민간위탁할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근로청소년복지시설이라고 하는 이 명칭에도 나타나있는 본래의 본질적 기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님에게 정중히 묻고싶습니다. 본질은 간데없고 위탁이냐 직영이냐의 문제만 쟁점으로 삼고 있는 집행부의 접근방식에 우려의 마음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의 복지와 청소년의 것, 청소년의 소유라고 하는 관점에서 출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청소년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산업화해 나가는 과도기에 특정집단 근로청소년이라고 하는 특정집단을 위한 복지시설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층의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그 기능을 전환해야할 시점에 와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시장이하 집행부공무원여러분 전주시인구의 27%를 차지하고 있는 16만 7,000여명의 청소년도 전주시민입니다. 그런데 이들중 2000년 4월을 기준으로 2만 8,516명이 중학생이고 3만 406명이 고등학생인데 청소년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 중.고생들의 상당수가 도중하차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년 중학생의 약 1.6%, 고등학생의 2.7%가 자퇴 혹은 퇴학이라는 형식으로 중도하차하고 있다는 현실은 더욱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최근 2년동안 전라북도에서 4,188명, 전주시에서만 1,265명의 중.고생들이 자퇴와 퇴학이라는 형태로 중도탈락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근로청소년복지시설을 대안학교시설로 전환하여 청소년교육복지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안학교란 정부가 '97년 하반기에 인성교육중심의 소규모 학교들을 특성화학교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수요자중심의 다양한 교육실현을 위한 alternative education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안학교가 중도탈락한 학생들만의 교육제도는 아닙니다. 본의원의 제안은 기존교육의 틀에 적응하지못하지만 다양한 재능과 잠재력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기회를 제공하자는 의미입니다. 청소년은 예비시민이 아닙니다. 다만 아직 나이가 어린 시민일 뿐입니다. 이제 전주시는 이 어린 시민들에게 관심을 돌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시설을 대안학교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고 보람있는 작업일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근로청소년복지시설을 대안학교로 할 용의는 |
| 일시 | 제172회 제3차 본회의 2000.09.05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근로청소년복지시설을 대안학교로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복지회관에서 서예, 사진, 생활공예, 피아노, 사물놀이 등 취미교육과 일어교육, 컴퓨터, 조리, 도배, 홈패션과정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비전문가인 일반직 공무원이 운영하고 있어 활성화가 되어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전제로 금년 3월 30일 전주시지방 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해서 전원감축하므로써 사실상 민간위탁방침을 확정한바가 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결정은 물론 적자운영에도 원인이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비전문가인 공무원이 운영해서는 도저히 활성화가 될 수없다는 문제에 따라서 제기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와 같은문제 의식에 따라서 금년에 인터넷설문조사, 시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전주시사회복지위원회에 민간위탁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전체 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설로 기능을 전환하여 민간위탁하는 방침을 확정한 바있습니다. 지난 8월 16일 사회복지법인 및 관련단체대표를 초청해서 이와 같은 우리시의 민간위탁추진계획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앞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은후에 공모절차를 거쳐서 수탁희망자가 제안하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민간위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안학교로의 기능전환문제를 포함하여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해 가장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