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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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윤중조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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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별정직인사와 공직기강문제 |
| 일시 | 제172회 제3차 본회의 2000.09.05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지난 6월 20일자 별정직 인사가 잘못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하였습니다만 본의원은 한두사람의 불만이겠지하고 김완주시장의 공정성있는 원칙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8월 26일자 인사발령사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인사가 2개월 6일만에 원대복귀인사가 있습니까. 이러한 잘못을 되돌리는 인사를 하면서 직원을 통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잘못하면서 법과 규정을 어겨가면서 형평성을 무시하고 원칙이 없는 인사를 단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변에 있는 가신만 보이고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보이지 않습니까. 넓게 보십시오. 직장에서는 소외계층이 있고 왕따도 있습니다. 전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 17 사회복지분야 과장등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기준에 의하면 지방별정 5급상당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자로 6급이상 일반직 별정직 근무경력 5년이상인자, 지방별정 6급상당은 7급이상 일반직 또는 별정직 근무경력 3년이상인자로 되어 있어 지방별정직은 일반직과 달리 승진, 전보등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방별정 5급, 6급등에 결원이 발생하면 현직 별정직 공무원중 임용요건을 갖춘자 중에서 현직을 사퇴하고 신규임용형식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인데 2000년 6월 14일 인사시 임용자격요건이 없는 자를 임용하므로써 엄청난 잘못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인사는 조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거나 사기를 드높이는 채찍과 당근과도 같은 것입니다. 인사에는 항시 불평불만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 시장께서는 이러한 직원들을 넓은 아량으로 감싸주실 수 없습니까. 그러면서 시민에게 친절히 하라 부모형제처럼 모셔라하면 마음으로 우러나는 봉사를 할수 있겠습니까. 공직기강도 모든 것이 공정하고 원칙적일 때 지켜지고 직원사기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금년들어 번복되는 인사를 하므로써 김완주시장이 항시 부르짖던 공정성, 원칙론은 실종되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시장께서 해오신 인사가 개혁에 기반을 둔 파워있는 파격적인 인사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의 여론과 시장이 구성한 시민단체 또는 측근을 의식한 인사번복이 많은 인사라고도 이야기 합니다. 물론 인사는 법과 규정이 위배되지않는 한 고유재량권 행사로써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인사원칙에 입각한 공명성과 투명성이 겸비되고 원칙과 상식이 가미된 보편 타당한 인사가 이루어 지므로써 공직기강이 바로 설수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소견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별정직인사와 공직기강문제 |
| 일시 | 제172회 제3차 본회의 2000.09.05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의원님의 총론적인 말씀은 공무원인사와 관련해서 법과 규정을 준수하되 인사의 공정성과 원칙론 등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별정직 공무원의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를 할 당시에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관련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해서 발생한 문제점이였습니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인사로써 이를 알고난 후에 즉시 시정 조치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관계공무원의 업무연찬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통한 참 봉사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