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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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조지훈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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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향락.사행성문화에 대한 사회.문화적 대안에 대해서 |
| 일시 | 제174회 제2차 본회의 2000.12.05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향락.사행성문화에 대한 사회.문화적 대안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러브호텔이 집단화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은 비례적으로 유흥향락문화가 급속히 확산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살펴보면 완산구에는 숙박업소 163개중 여관이 106개, 덕진구는 숙박업소 321개중 여관이 219개가 성업중에 있습니다. 이중 러브호텔로 분류할 수 있는 여관들이 집중되어있는 곳 즉, 30여개의 여관이 밀집해 있는 중화산동과 34개의 여관이 불을 밝히고 있는 아중지구, 그리고 '98년말 이미 72개의 여관이 들어선 우아1동을 표본으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각 여관의 지하에는 중화산동 28개, 아중지구 34개, 우아1동 60개 등 각 여관의 지하에 122개의 유흥음식점이 집중적으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급성장 추세에 있는 성인오락실, 성인오락실이라고 불리는 경품오락실에 대해서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97년까지 단 2곳에 불과하던 경품오락실은 '98년에 2곳, '99년에는 43곳, 2000년에는 50곳이 각각 신설되어 전체 233개의 전용게임장 즉, 오락실을 의미합니다. 233개의 오락실에 42%에 이르는 97개의 경품오락실이 성업중에 있습니다. 경품오락실이 급속한 증가추세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이 밀집하고 있는 중앙동 24개, 위락시설이 집중된 우아동 15개, 중화산동 9개, 주택지역인 효자동 13개등에 집중적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락사행성문화가 급속히 번져가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대안의 첫 번째는 예방입니다. 신시가지 조성지역인 서곡지구, 서신지구등 신시가지조성지역에 집단유흥단지화를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화산동 상업지역과 우아1동 상업지역 그리고 아중택지개발지구 상업지구중 5.2%에 불과한 상업시설용지에 집중적으로 러브호텔이 들어섰으며 얼마전 문제가 되고 최근까지도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서신지구 또한 전체 면적대비 5.3%에 불과한 3만 289㎡에 상업시설용지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새롭게 들어서거나 계획하고 있는 신시가지를 보면 서곡지구에 상업시설용지는 공용청사 및 단독주택단지와 밀접해있으며 계획하고 있는 서부신시가지의 상업시설용지는 준주거용지옆에 전일고등학교, 호남제일여고 등과 근접거리에 있습니다. 따라서 서곡지구 57만 4,202㎡에 1.4%를 차지하고 있는 8,084㎡에 상업시설용지와 서부신시가지 287만 3,650㎡에 7.3%를 구성하고 있는 19만 580㎡에 상업용지에 대한 대안을 지금부터 강구할 것을 시장께 요청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러브호텔, 유흥주점, 경품오락실 등에 향락.사행성문화확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향락.사행성 문화는 행정규제만으로 그 한계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고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두 번째 대안으로 대안의 사회문화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동기능전환에 따른 각 동 자치센타의 기능을 단순한 오락취미공간으로 사고하지 말고 동별 특성에 맞는 문화방화벽 즉 컴퓨터로 얘기하면 서버에 크래커 등의 침입을 막아주는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방화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의미를 이쪽에 도용해서 문화방화벽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동자치센타를 구성해 가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중화산1동이 동자치위원회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여성상담소를 개설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좋은 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자원봉사과의 운영과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의 축적된 역량을 지역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 동과의 실질적 연계망을 가져야 한다. 셋째, 특성에 따른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결론적으로 지역별특성에 맞는 자치센타운영과 함께 지역단위 주민운동으로 자원봉사의 형식과 내용을 확대함으로써 각 동의 문화방화벽을 지원하고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망을 통해 그 내용을 흡수함으로써 전주시 전체를 향락.사행성문화에 대한 대안의 문화를 형성하는 방화벽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검토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향락.사행성문화에 대한 사회.문화적 대안에 대해서 |
| 일시 | 제174회 제2차 본회의 2000.12.05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향락.사행성문화에 대한 사회.문화적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러브호텔집단화, 신시가지 조성지역의 향락단지화방지에 대하여 신시가지 조성지역을 중심으로 일명 러브호텔의 집단화, 유흥주점, 성인오락실 등이 번성하여 사회문제화되고 있음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서신지구의 경우 대화를 통한 설득과 도시계획법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서부신시가지 경우에도 현재 이와 관련해서 러브호텔건립을 방지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력뿐만이 아니라 주민과 시민단체, 행정 등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동 기능전환에 따른 자치센타기능을 동별 특성에 맞는 문화방화벽 역할담당 다음에 자원봉사과운영과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역량을 지역화하는 프로그램개발과 시민단체와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실천을 위해서 동자치센타운영설치시에 자치센타운영위원회 구성에 자원봉사단체나 시민단체가 적극 참여해서 이와 같은 문화방화벽으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