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 질문자 : 강희봉 의원 | |
|---|---|
| 제목 | 전주시 계약직 공무원에 대하여 |
| 일시 | 제174회 제3차 본회의 2000.12.0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 계약직 공무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가 1998년 8월 제1차 구조조정으로 548명을 감축하였고 1999년 10월 제2차 구조조정에서 36명을 감축하여 1999년말 정원 1,868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뼈를 깎는 아픔속에서도 전주시를 새롭게 바꾸자는 일념으로 공직자의 전문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임계약직 제도를 수용하여 5급 과장 1명, 6급계장 8명, 7급 1명 총 10명의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정부가 외부전문가 영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소위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유할 계획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전주시의 계약직공무원의 중간평가는 매우 의미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선 먼저 10명의 계약직공무원 부서별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공원녹지부분 2명, 문화관광 2명, 국제협력 1명, 환경 및 도시계획 2명, 교통과 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주시 특수시책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 배치된 바 60만그루나무심기, 국제영화제등 각종문화행사, 디지털영상산업, 경전철사업 등에서 맹활약하는 것으로 인식되는데 과연 그들의 실적이 긍정적인 평가인지, 부정적인 평가인지 어느 누가 어떠한 잣대로 평가할까 심히 혼란스럽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업의 중간성과 여부는 후일에 미루더라도 각과내에서 기존공무원과의 인화단결은 무리가 없는 것인지 최악의 경우 기존 공무원들의 원망의 대상으로 되어가지나 않는 것인지 더욱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빠지다보면 10명의 엘리트 계약전문직의 신분보장까지도 걱정스럽게 됩니다. 3년 계약하여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재계약하여 근무할 수 있는 법적보장은 되어 있습니다만 본인들의 적응여하에 따라서 중도사직이나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또한 앞서는 바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일도 있는 것이고 역으로 생각하면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야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는 인재가 필요한 것은 임용의 기본원칙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주시가 꼭 필요로 하여 뽑은 계약직공무원의 유효적절한 관리는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의 의무이자 책임인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1년 남아있는 계약직공무원의 현실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또한 그들을 맞이하여 함께 고생하고 함께 동고동락하는 기존공무원의 평가는 어떠한지를 시장이 나름대로 파악한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전주시 계약직 공무원에 대하여 |
| 일시 | 제174회 제3차 본회의 2000.12.0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 계약직공무원의 현실파악과 기존공무원들의 평가는 어떠한지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계약직공무원의 현실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는 공공부분의 개방화 추세에 발맞추어 '98년도 제1차 조직개편시 계약직 공무원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이래 현재 의료분야에 1명, 공원녹지, 문화관광, 교통분야에 각 2명씩 그리고 환경, 도시계획, 국제협력, 정보영상분야에 각 1명씩 채용되어 총 11명의 계약직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실적평가는 '98년도 행정자치부로부터 이들의 실적평가에 대한 지침과 준칙이 시달되어 우리 시 훈령으로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계약체결시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기준으로 목표달성도에 따른 점수평가제를 원칙으로 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결과는 성과연봉, 계약내용변경 등의 자료로 활용합니다. 다음은 기존공무원들이 이와같은 계약직공무원을 어떻게 보느냐 이 평가에 대해서는 우선 행태면에서 임용당시에는 임용의 특성상 기존공무원들과의 융화와 적응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약 2년정도가 경과한 지금은 서로 이해하며 기존조직이나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와 동참의지가 충만해서 이질감과 괴리감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전문성면에서는 해박한 지식과 전문성으로 행정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므로써 여러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 8월에 첨단 교통모델도시사업제안서를 민간업체에 용역을 주지않고 교통공학 전문직 공무원들이 직접 작성하므로써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타 도시를 제치고 우리시가 건설교통부로부터 첨단교통모델도시로 선정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앞으로 교통써비스수준을 크게 개선할 수 있게 된 것은 커다란 성과라고 치적하지 않을 수없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에서 개방형직위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도 개방형직위제를 확대해서 전문인력을 영입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추세에 맞추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