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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문홍렬 의원
제목 서신동 비위생매립지에 대하여
일시 제174회 제3차 본회의 2000.12.0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서신동 비위생매립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어제도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의 위치에서 시설을 보강하고 정비하여 테마공원으로 만들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11월24일 등록마감후 이형로 임실군수의 사퇴 및 구속이라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사실을 다 알고 계시죠. 비위생매립지의 쓰레기 등록을 마친 대지종합건설, LG건설, 충일건설, 남도건설 등 4개업체 모두가 우리 전북도 이외의 지역에 쓰레기를 이전하겠다는 계획인데 어떤 회사 누가 낙찰되든 과연 그 지역 주민들이 곱게 반입을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그곳의 단체장의 동의서를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구나 턴키대상공사는 조달청과 협의토록 규정한 법규를 무시하고 발주한다면 우리시의 위상은 또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328억 6,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우리시에 투입하여 그 곳에 부지를 매입하고 폐수 및 가스는 매립장 한쪽에 집수정을 만들어 하수처리장으로 덤핑하거나 하수처리관에 연결시켜 해결하고 상층부는 차수막을 쳐서 충분히 복토하여 우수의 유입을 막는다면 기술적인 문제는 별로 없고 가까운 진안, 장수와 같이 안전화 공사를 한다면 시소유공원도 생기고 예산의 낭비도 줄일수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시장! 시장께서는 열심히 시정을 살피신다고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는 것을 본의원이 모르는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인사의 무원칙, 예산의 무원칙, 교통의 무원칙, 쓰레기처리의 무원칙등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의 행정난맥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임기를 마무리해야 할 때입니다. 전시행정을 지양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라도 처음 시작했던 마음으로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잘못은 도려내고 원칙을 세워 나가십시오. 독선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시민을 사랑한다면 예산의 누수를 막아주십시오. 무소불위의 지위를 남용하지 마십시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서신동 비위생매립지에 대하여
일시 제174회 제3차 본회의 2000.12.0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서신동 고사평쓰레기매립장을 안정화공사후 테마공원화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서신동 고사평비위생매립장처리문제는 어제도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처리문제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도에 이것을 이적할 것이냐 아니면 현지공원화할 것이냐 이것을 용역을 맡긴바가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를 보면 토지주 16명과 저희가 올해 협의하였으나 현싯가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보상을 요구해서 토지매입이 어렵고 또 현지공원화할 경우에 토지매입비와 안정화사업, 공원조성비 등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서 차라리 이전하는 것이 더욱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는 환경전문가와 환경단체의 판단으로 국비 50%를 받아서 이적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서신동 고사평쓰레기매립장입찰공고를 하고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입찰공고시 조달청과 협의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고 일부 신문에도 났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달청에 출장해서 협의한 결과 민원문제, 매립장확보 등 특수한 사업으로 이 문제는 해당자치단체가 직접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달청의 권고에 의해서 자체발주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안정화이후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서신동 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입찰에 등록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재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심의과정에 있으므로 현재는 말씀드린대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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