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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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윤중조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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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
| 일시 | 제174회 제4차 본회의 2000.12.07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공무원의 해외연수와 관련된 인사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인사가 잘되는 조직은 어떠한 어려움속에서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인사원칙을 세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투명한 인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인사원칙없이 조직의 안정에 역행함은 물론 전주시 공무원 사회의 불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17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조직에는 지켜야 할 법과 규정이 있고 예의도 있어야 함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법과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인사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번 언급한 여성별정직 인사문제에 이어 이번에는 인사 뿐만아니라 해외연수시 특정인들에게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가 초래되어 예산을 낭비함은 물론 묵묵히 업무에 정진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99년 71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타부서 전보 25명, 타기관 전출 2명, 퇴직등 기타 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해외연수의 목적은 선진국의 우수재정, 국제교류, 사회교육, 도시행정등 국제감각을 새롭게 하고 선진국의 사회교육, 시설체험등을 비교 견학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행정을 전개함을 목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수를 다녀온 지 몇 개월도 되지 않아 타부서로 전보되고 심지어 타기관으로의 전출 또는 퇴직공무원이 발생함으로 예산낭비는 물론 시간적으로도 많은 손해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귀중한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실시한 해외연수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한갖 관광성 여행으로 그치고 만다면 62만 시민의 이름으로 지탄받아 마땅할 처사라고본의원은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금후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
| 일시 | 제174회 제4차 본회의 2000.12.07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공무원 해외연수과 관련된 인사정책에 대하여는 해외연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주셨는데 해외연수의 목적은 외국의 우수한 문화, 재정, 도시행정, 국제교류등을 비교견학하여 국제감각을 제고시켜서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뜻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먼저 '99년도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해외연수를 다녀온 공무원은 71명입니다. 현재 그 부서에 계속근무자는 41명, 승진에 따른 전보자가 12명, 부서간 전보자 13명, 서울등 타 기관전출 2명, 명예퇴직자는 3명입니다. 해외연수기간을 파악해보면 3∼5일동안 해외연수를 다녀온 사람이 22명, 6∼10일동안 해외를 갔다온 사람이 34명, 11∼13일 갔다온 사람이 15명으로 거의 100% 단기해외연수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해외연수기간이 아주 짧은 단기간이기 때문에 연수보다는 업무관련분야 선진비교시찰이 주목적이였고 귀국후에 선진사례를 해당사업분야에 접목시키거나 또는 견문보고서를 작성해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개월이상 장기해외연수를 다녀온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런한 공무원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