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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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광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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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언론을 대상으로 지출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
| 일시 | 제174회 제4차 본회의 2000.12.07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지방정부의 예산과 언론의 문제입니다. 50년만의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위업을 달성한 국민의 정부 바로 김대중 정부의 개혁 작업중에서 아직도 여전히 폐쇄적인 영역으로 남아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언론의 영역입니다. 광주시민에게 공수부대를 동원하여 무차별 살육작전을 감행하고 권력을 탈취한 전두환씨를 민족의 태양으로 추켜세웠던 조선일보를 비롯한 한국의 언론들 그들은 반성의 빛 하나없이 아직도 여전히 이 민족을 선도하는 정론지임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때 전두환정권아래에서 목숨을 걸고 민주화운동을 해 왔고 그 대가로 바로 그 언론에 의해서 폭도로 지목된 채 1년 6개월여의 감옥생활과 6개월여의 수배생활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아주 특이하게도 경남 남해군수인 김두관군수는 '96년 자체감사 결과 '95년에 남해군 지방신문 주재기자 7명에게 군정홍보비 명목으로 지급한 414만원의 촌지제공 사실을 밝혀내어 공개했고 그 후 일체의 지방신문을 배려하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정부와 지역언론사이에 지면팔기 또는 자치단체장의 홍보성기사에 대한 사례비가 촌지의 형태로 현금화되어 거래된다는 사실에서 시민들은 경악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지방정부와 지역언론사이 그것은 결국 여론을 왜곡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더욱 큰 문제는 그것이 일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수십년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었던 고질적인 병폐란 점에서 우리사회의 어두운 뒷골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전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라는 한시민단체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전라북도가 사용한 판공비 총 3억 6,380여만원 중에서 언론사를 대상으로 사용한 것이 총 1억 100만원정도로 전체 판공비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도정운영 및 홍보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라는 명목으로 2000년 2월 3일 단 하루에 일시에 현금으로 지출한 촌지가 언론사별로 등급을 나누어 25명에게 5만원에서 130만원까지 총 735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99년도 시장의 업무추진비중 언론을 상대로 한 집행액은 본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총 1,875만원 정도에 이릅니다. 이는 언론기관이 대상임을 명백히 밝힌 것만을 통계로 잡은 것이고 시정홍보 및 여론수렴을 위한 관련인사 간담회 또는 원활한 시정수행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등의 모호한 명목으로 지출한 1,290여만원은 제외시킨 것인데 시장께서 지출한 언론을 대상으로 한 1999년 한해동안의 업무추진비는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집행내역에 명시된 시정협조 출입기자단 격려 또는 문화관광정책홍보 시정인터뷰 기자단격려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200여만원의 현금 등은 현금봉투로 지급된 촌지인지 밝혀 주시고 촌지라면 어떻게 등급을 나누어 몇 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목에 적시되지 않은 채 모호한 촌지는 없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명 한식집인 수구정, 만성회관, 백번집 등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가 없으면 운영이 어려울 정도라는 항간의 이야기들이 사실임을 입증하듯 예를 들면 '99년 한해동안의 업무추진비중 수구정이라는 한식집에 총 15회에 걸쳐 1,370만원의 접대비가 지출되어 한번에 평균 100여만원에 가까운 업무추진비가 쓰여졌는데 꼭 고급 한식집을 이용하여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언론을 대상으로 지출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
| 일시 | 제174회 제4차 본회의 2000.12.07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언론을 대상으로 지출한 업무추진비를 밝혀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는 의회에서 승인해준 범위내에서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등 시정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의 집행내역을 우리시가 자진해서 분기별로 정산하여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 공개한바 있으며 이로 인해서 지난 9월에 참여연대등 3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에서 전국의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판공비집행내역을 조사평가한 결과 우리시가 전국 1위로 평가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명한 판공비집행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해서 모자치단체는 시민단체와 소송까지 빚어진 일이 있었습니다만 저의 경험으로 볼 때 중앙부처등을 상대로 우리시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비까지 공개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상대로부터 만남자체를 기피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쉬움도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경우는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많은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년도 업무추진비 내력을 말씀드리면 언론을 대상으로 집행한 금액은 66회에 2,616만원이며 '99년도 1월에 2회에 걸쳐 집행된 200만원의 현금은 우리시의 문화예술관광정책등을 대내외에 소개한 언론인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집행한 것이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왜 고급한식집을 이용했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전주시는 예로부터 맛의 고장으로써 소문이 나서 특히 전주에 가면 전통한식을 먹어봐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국내외 저명인사들이 시정발전과 관련해서 전주에 초청할 때 아주 특별한 경우에 전주의 맛을 소개할 경우에 한해서는 한식으로 대접하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서민이 찾는 대중음식점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현재 정부에서 정해진 지침에 의하면 총액을 기준으로 현금 집행은 30% 이내로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주로 불우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카드결재로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업무추진비 집행은 총액예산범위내에서 시장을 포함한 각부서장에게 배분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간담회명목으로 집행된 내역은 시정업무와 관련한 회의나 모임을 전후한 경비로써 꼭 시장이 주관하거나 참석하지 않더라도 각부서에서 집행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