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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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동성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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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하수도시책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
| 일시 | 제177회 제2차 본회의 2001.04.10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상·하수도시책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물은 지구에서 가장 풍부한 자원이였으나 산업발전과 환경공해로 인하여 물부족현상은 갈수록 우리 인간을 위협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부족한 물관계로 자치단체간에 수자원 배분을 놓고 분쟁을 조정해야만 하는 국면까지 달하고 있는 형편에 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천연수, 약수 및 지하음용수를 선호하여 채수하기 위하여 새벽부터 밤중까지 약수터에 성황을 이루고 있으니 양질의 부족한 물분쟁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전주시상수도사업시책도 물개발시설 확장 및 보완책을 획기적으로 연구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상수도사업 장기계획 및 공급시책촉진과정에서 금강수외 4개수계에서 용수량 830억 8,000m/t중 656억 446m/t을 58만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는데 용담수를 언제부터 공급할 계획에 있으며, 물분쟁으로 수급계획지연 및 수급량에 문제점은 없으며 원수수질상태는 어떻하고 전주시 손익관계는 어떠한지 정확한 수치로 답변바랍니다. 둘째, 상수도특별회계 부채가 매년 가중화되어 2001년 3월말 현재 원금 776억 1,500만원으로 이자만도 248억 3,200만원이며 부채가 1,024억 3,800만원인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갚아 나갈 것인지. 셋째, 상수도보급 및 누수방지대책에 있어 하루평균 수돗물 시설용량 32만 7,000t중 생산량 28만여t에서 중간에 새는 누수율이 16.9%인 4만 8,000t이 낭비되어 1년에 66여억원 가까운 소중한 수돗물이 땅속으로 낭비되고 있는데 누수방지대책을 어떻게 계획수립하여 실천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낭비 절감한도액은 언제까지 몇억원을 절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가. 세번째로 어은골 약수터 및 시민숙원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어은골 약수터는 6년전 2여억원을 투자시설하여 시민과 등산객 500여명이 유일하게 매일 이용하였으나 2000년 10월중 수질검사에 질산성 기준치 10㎎/ℓ에 11.3~14.7㎎/ℓ로 급격히 초과되어 만 1세미만 4㎏이하인 유아가 장기간 음료하면 해롭다고 덕진구청장이 약수터를 무조건 폐쇄하기 때문에 2001년 1월 5일 등산객 400여명이 유아 5㎏이상과 성인들은 음수해도 피해가 없으니 피해없다는 조건은 수질검사요령책자에 자세히 나와있으며 우리가 매일 야채 및 건조육에서 평균 120㎎내지 300㎎을 섭취하되 체내에서 전부 중화되어서 5㎏이상은 먹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음수할 수 있도록 진정 및 재진정과 탄원서까지 2001년 3월 23일 시장 면담접수까지 했던 이 진정서가 1월 5일날 덕진구청장에게 이러한 진정이 들어갔습니다. 1차에서 아무것도 없이 폐쇄한다는 것입니다. 2차에 다시 재진정하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3차에 시장을 만나서 탄원해서 똑같은 얘기 하나 변동이 없는 것은 그것에 대한 이 다음에 나오는 것을 들어보고 여러분이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어은골 약수터의 질산성 기준치 1.3~4.7㎎초과에 따른 오염방지대책 원수 1m지점에 폐공이 하나 있습니다. 4m지점에 폐공이 하나 있습니다. 굴착시에 폐공을 잘 메웠는데 어디서 5년만에 오수가 되는지 보완시설도 하지 않고 2000년 11월 덕진구청 이진수청장이 검사기관, 전문가와 협의하여 개선 또는 폐쇄하겠다고 대형 안내판만 아주 멋지게 해놓고 가동중에 있다가 느닷없이 12월 하루아침에 전원중단으로 단수조치후 2001년 1월 6일자 윤태섭청장 부임후 취급자부터 담당과장, 팀장까지 전원교체해서 알 사람이 없습니다. 현지조사 파악 개선치도 않고 부득히 폐쇄한다며 시민을 우롱하고 무방비상태로 무조건 폐쇄한다고 하는 진상을 시장은 철저히 조사하여 문책할 수는 없는지. 둘째, 500여명의 등산객들이 매일 활용하고 있는 화산공원 상봉음수대까지도 현재까지 방치되어 등산하는 사람들의 갈증을 초래하고 수많은 헌수목 몇백주를 심어놓고 꽃밭급수까지 막대한 지장을 주어 엊그제는 시청에서 거기까지 실어다 급수하는 지경에 있는데 즉시 음용과 생활용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동할 수는 없는지. 셋째,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결과 통보에 역삼투압정수기를 이용 제거해야 한다고 했는데 시설보완도 하지 않고 허위견적만 받아가지고 정수기시설을 해가지고 관리비 전체가 드는 것이 3,400만원으로 과한 견적에 7,300만원이 드니까 예산이 없다는 타령만 하면서 유일한 공동이용시설물을 폐쇄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옳은 노릇인지 판단하여 주시고. 넷째, 상수도사업소에서는 2001년 1월부터 약수터 및 지하수 이용시설 관리업무책임이 분장되고 시설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으면서도 업무에는 무관심 및 안일 무사주의 공무수행상태에서 시민들이 120번으로 수백통을 접수 사정하는 지경에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생활민원기동업무의 정칙인가. 정상근무이행시책으로 판정하고 인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민들의 만남의 소공원과 약수터 및 화산공원 등산객들이 이용할 화장실 또는 주차장 시설부지까지 기확보하고 수차 진정하였으나 시청관계부서와 긴밀한 예산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덕진구청장이 약수터 폐쇄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시민집단민원 및 공익 편익시설 확장요구 민원을 해결하는 전주바꾸기 행정수행인가. 끝으로 본 의원이 화산공원에 30년간 등산하면서 연구.구상한 각종 시설물 및 꽃동산 공원조성에 매일 자원봉사 참여관리의 애착심과 400명의 진정, 재진정, 탄원서까지 접수한 애착시민의 애착심과 항구적인 숙원사업이므로 시급을 요하오니 책임있는 시장의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현지사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설명) 잘 안보이시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덕진구 진북2동에 어은골약수터가 화산공원에 유일한 시민의 공익시설물입니다. 처음에 있는 것이 덕진구 진북2동에 있는 약수터 입니다. 매일 새벽부터 운영했습니다. 지금 이 간판을 내세우니까 왔다가도 완전히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조상꺼리만 보고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밤까지 들어설 곳이 없이 자전거, 차, 도보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5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화산공원에 소공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운동기구, 편익시설 그런가하면 만남의 장소로 그 부근에 놀이터 등 약속하는 장소가 있어서 이 간판을 내걸은 후에도 거기에 나와서 차를 타고 멀리가고 해서 노약자들이 거기와서 놉니다. 그래서 운동시설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등산로는 700m있습니다. 그 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를 완전히 개설해가지고 양쪽에 개나리가 피어있는가 하면 조경을 아주 잘 해 놓아 가지고 그 바로 옆에 팔각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시설이 있는가 하면 운동기구도 아주 잘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500여명이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팔각정에서 놀면서 잘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4월 5일에 매년 식수를 합니다. 그 나무가 꽃을 피운것이 수십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무를 심고 있으니까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물을 먹을려니까 엄마에게 어디에서 물을 먹냐, 여러사람이 왔습니다. 이 정상에 있는 물터는 우리 전주시 뿐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어려운 조경시설물입니다. 이러한 좋은 조경시설물과 화산공원이 15년전에 이 곳에서 개나리, 무궁화 모든 꽃을 산목해 가지고 현재 어느 등산길이고 개나리가 피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산공원은 전주시에서 유일한 공원에 그 좋은 시설을 해놓고는 전주시에서 일시적으로 당치않은 5㎏이상 먹어도 되는 물을 폐쇄해서 원한을 사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시민들을 우롱하는 일은 다시는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상·하수도시책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
| 일시 | 제177회 제2차 본회의 2001.04.10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두번째 상수도시책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용담댐물 통수시기, 원수수질상태, 손익관계, 상수도특별회계의 부채상환대책, 누수방지대책 등 여러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용담댐 물 통수시기, 원수수질상태, 손익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주권 부족용수의 안정적 확보로 용수공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2000년대 상수도 공급기반을 구축코자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1단계 사업을 2001년 12월말 완공을 목표로 382억원을 투입해서 '93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담댐담수관련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 11월 9일 수자원공사에서 가배수로 문을 폐쇄하여 담수를 시작하였으나 전주지방환경청에서 환경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0년 11월 11일 익산국토관리청에 담수중지를 요구해서 2001년 3월 9일경 용담댐 취수탑에서 초당 19.79t의 물을 방류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1년 3월 21일 제2차 금강수계물관리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용담댐수질보전대책을 합의해서 2001년 4월 2일에 전라북도에서 환경부에 수질보전대책안을 요청한 상태로 있습니다. 본 수질보전대책안이 환경부로부터 승인되면 수계별협의회를 해서 용담댐 담수시기를 그 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우리 시에서 공급되는 금강수계외 4개 수계의 원수 수질상태를 말씀드리면 대성수계는 1급수, 지곡.섬진.전주권수계는 2급수, 금강수계는 3급수로 용담댐 용수공급시 금강수계구역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용담댐 맑은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용담댐 통수시 전주시 손익관계는 2001년말 용담댐 용수공급시 2002년부터 농업기반공사 전북지부에 지불하는 원수대 및 소수력발전소 손실보상금 등 톤당 57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매일 285만 4,000원정도가 절약되고 1년에 10억 2,800만원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부채 상환대책에 대해서는 2001년 3월말 현재 상수도특별회계부채는 원금 776억 1,500만원, 이자 248억 2,300만원인 총 1,024억 3,800만원으로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부담금이 386억 9,500만원, 신규시설확장사업이 319억 6,300만원, 시설개량 및 누수방지사업이 270억 7,000만원, 용담댐 자유이주민 지원금 47억 1,000만원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총 부채액의 37.8%를 차지하는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부담금 386억 9,500만원을 자치단체에 부담해서 국가로 전환하는 수도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현재 가장 이자율이 높은 용담댐 자유이주민 지원금 부채는 2002년까지 상환해서 이자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금리 3.75%인 환특자금을 환경부에 수차례 건의하여 2001년도에 총 78억원을 상환토록하고 2015년까지는 전액 상환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신규시설 확장 및 시설개량을 위해 지방채 차입시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차입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85% 수준인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금후 원가절감및 경영합리화 시책을 적극 추진해서 조기 부채상환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누수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 상수도관 시설현황은 총 1,989㎞로 15년내지 20년이상된 상수도관이 전체의 42%에 달하고 있어 누수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항구적인 누수방지를 위해서 상수도 노후관 개량계획에 의거해서 1992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608억 8,800만원을 투입해서 노후관을 개량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말 현재 사업비 146억 1,700만원을 투입해서 226.6㎞의 노후관을 개량하였고 금년에도 사업비 18억 9,500만원을 투입해서 25.6㎞를 개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443억 7,600만원을 투입해서 602㎞를 개량해서 누수율을 13%이내로 최소화하여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일상적인 누수방지로는 누수탐사반 1개조와 누수수리 기동처리반 4개조를 편성해서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누수복구처리상황은 4,000여건으로 1일평균 11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어은골 약수터 및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은골 음수대 폐쇄문제에 대해서 왜 폐쇄했느냐. 이런 질문을 수차례 많이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어은골 음수대는 지난 '97년 설치이래 정기적으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를 거쳐 음용수 가능으로 판정되어 많은 시민들이 애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 9월 19일 실시한 수질검사결과 사람이 섭취하면 안되는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인 ℓ당 10㎎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재확인하기 위해서 본 상수도사업소에서 4회,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회 등 모두 6차례의 추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역시 기준치를 초과하는 11.8~14.7㎎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외부에서 오염된 물의 유입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먹는물 수질기준은 총 45개 항목중 1개항목이라도 부적합한 경우 음용이 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폐쇄조치하면서도 현장확인도 하지 않고 안내판을 설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직접 어은터널밑 음수대에 3회, 공원정상음수대에 2회 출장하여 현지실정을 파악하고 등산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하였으며 김의원님께서 지난 3월 23일 시장면담 접수한 탄원서는 3월 31일자로 회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산성 질소의 제거를 위한 정수기를 설치해서라도 본 음수대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상수도를 공급하는 우리 시에서 별도의 설치비와 관리비예산을 들여가며 유해성분이 검출된 음수대에 정수기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에 화장실 및 주차장 설치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 확보된 공한지는 개인 사유지로써 음수대를 폐쇄한 현 실정을 감안할때 화장실과 주차장 설치는 적절치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상황을 신중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시민건강을 위해 불가피하게 폐쇄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