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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문홍렬 의원
제목 생활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일시 제182회 제2차 본회의 2001.09.13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이제 생활민원쪽에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매주 주말 동직원들 또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관내 청소를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거리에는 담배꽁초, 휴지들이 널려있고 미화원들이 쓸고가고 공공근로자가 주워도 이게 다시 어지러지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휴지통이 없으니까 갖다놓은 그 음식물 쓰레기통속에는 음식물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쓰레기들로 가득차있습니다.

특히나 다중이 모이는 버스 승강장에는 그 어느곳도 휴지통을 찾기 어렵습니다. 가령 완산교 버스정류장, 매곡교, 전주교, 남문, 다가동 우체국앞 그 어느곳도 승강장에는 휴지통이 없습니다.

시민들은 어디에다 휴지나 담배꽁초를 버려야만 합니까?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어떻고 야적장이 어떻고 소각장이 어떻고를 떠나 시민들은 버릴곳을 찾지못하고 있습니다. IMF 난국을 위해 우리모두 합심하였습니다. 그런데 휴지통 설치는 관리하기가 불편하고 또 설치해놓으면 그 주위가 오물이 쌓일거라는 추측아래 아예 없애버렸다고 하고, 대신 투기꾼들을 사진찍어 신고하게끔 해서 80%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엉뚱한 실업자를 구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합을 해야할때에 참으로 기발한 발상이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조차 쓰레기통이 몇 개나 설치되어있는지를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사각지대의 공한지에는 어디를 가나 엄청난 가전제품이라든지 헌 가구들이 수북히 쌓여있습니다. 전주시내에는 549개 승강장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말로는 약 10%의 승강장만이 쓰레기통이 없다고 하는 이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달라고 하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똑같은 이야기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한 번 점검하여 주시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함께 공원지역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어차피 청소차가 지나가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을 정확하게 계도를 하여서 그 전에 쓰레기를 버려서 같이 수거를 해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모든것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작년 우리시에서는 기구조정을 하면서 동사무소의 청소담당 인력을 구청으로 빼갔습니다. 다시 이번 기회에 구청에 갔던 청소담당 인력을 동사무소로 배치할 수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관악구는 청소민원이 잇따르자 지난해 12월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흡수한 인원 가운데 27명을 4월달에 다시 동사무소로 인사 발령하였습니다.

청소 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를 분리하는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생활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일시 제182회 제2차 본회의 2001.09.13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생활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다중이 모이는 승강장 주변과 공원지역 쓰레기통이 부족하지 않은가. 또 청소차 운행시간 계도를 통해서 모든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동사무소에서 청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게 좋겠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청소 행정에 적극적으로 시범을 보이면서 협조해주시는 우리 문홍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중이 모이는 버스 승강장 주변과 공원지역에 쓰레기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가로 쓰레기통은 종량제 실시 이전에 배출량과 관계없이 주택의 면적등에 따라 가구별로 정액의 청소비를 낼때나 있을 수 있는 제도로 없어야 마땅하지만, 뿌리깊은 인습을 갑자기 바꾸면 시민들이 적응하기가 어렵기때문에 공공장소에 설치된 쓰레기통은 쓰레기를 버린 사람들에게 처리비를 부담시키지 않음으로 원칙적으로 버린 사람에게 그 처리 비용을 부담케하는 쓰레기 종량제 취지에 맞지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버스승강장에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내년으로 다가온 월드컵을 앞두고 청결문제, 질서문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으므로 기존 쓰레기통 258개를 승강장 등 꼭 필요한 장소에 재배치를 하도록은 하겠습니다. 또 청소차 운행 시간을 계도해서 모든 쓰레기를 일시에 수거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청소차가 지나는 시간을 안내방송, 안내문, 제작 배포 등의 방법을 적극 활용 홍보하여 쓰레기 수거 체제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동사무소에서 다시 청소민원을 볼 수 있게 해달라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금년 1월 동기능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구 비례에 의한 행자부 자치부 정원 기준에 따라서 공무원 수가 책정되고 그 기능과 업무가 조정되고 있고, 청소업무가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된지가 8개월이 되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소 지금 동별 청소에 문제가 있기는 하나 점차 청소 문제가 개선되고 있기때문에 지금 청소 문제에 대한 문제점은 시행 초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이제 정착되어오는 관계에 있기때문에 청소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미화원을 효과적으로 재배치하고 청소 기동반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이면도로 및 골목길 대청소, 진공 청소차 구입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보완해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동사무소에 다시 인력을 배치하는 문제는 검토하고 있지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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